한국법조인협회 “법조인접직역·법률공무원, 로스쿨로 통폐합하라”

어이없음 2022-04-21 0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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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당시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행정고시 폐지 등을 통해 장래 예정된 변호사 과잉공급에 대처하기로 했으며 2010년 법무부는 유사법조직역 통폐합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자기들의 주장 합리화 하기에 유리한 문구만 써놓고,
"로스쿨 도입 당시 변시는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5회변시가 끝난 후 합격률 재논의 하기로 하였다"라고 한 약속은 언제 그랬냐는듯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얘기는 쏙 빼고서 말하네.

ㅇㅇ 2022-04-20 1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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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취지다. 그런 일환으로,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등 일시적 변시응시자격 부여하자 ㅎㅎ 1년 변호사 배출 5000명 가즈아

ㅋㅋㅋ 2022-04-19 23: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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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로스쿨은 문 닫아야한다

담자리꽃 2022-04-19 18: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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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고급공무원을 죄다 로스쿨이 다 해쳐드시게요? 대한민국에서 이토록 파렴치하고 탐욕스러운 집단은 전무후무한 듯. 당신네들 눈깔에는 법무사, 노무사, 법률공무원 등이 변시탈락용 보험에 불과하겠지만 이들 시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절실한 꿈이랍니다. 당신네들 요구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딴 정신상태로는 아무런 소명의식도 못느낄걸요? 변호사 못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잡일에 불과한데 일할 맛 나겠어요? 태세전환해서 우리도 소송대리권 달라고 날리칠걸?

그리고 조종장교 예를 드셨는데, 조종장교는 공군사관학교를 나와야만 될 수 있는게 아니고, ROTC나 조종장학생이라는 길도 있답니다. 양심이 있다면 다른 직업을 공짜로 득템하려는 망상을 품기 전에 로스쿨 안나와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도 열어야겠죠?

ㅇㅇ 2022-04-19 17: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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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이게 맞지

변호사 밥그릇가지고 싸울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했어야 했는데
맨날 합격자수 어쩌고 싸우는게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