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국

① 1919년 4월 2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이하 ‘장정’) 공포로 임시정부 경찰조직인 경무국 직제와 분장사무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② 1919년 8월 12일에 초대 경무국장으로 백범 김구 선생이 임명되면서 경무국의 구성과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③ 장정에서 경무국의 소관 사무는 행정경찰에 관한 사항. 고등경찰에 관한 사항. 도서출판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일체 위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되었다.

④ 임시정부 경찰 운영을 위해 정식 예산이 편성되었고, 규정에 의해 소정의 월급이 지급되었다.

연통제(경무사)

①상해 임시정부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와 연계하여 연락. 정보수입. 선전활동 및 정부 재정 확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연통제를 실시하였다.

② 국내 각 도 단위 지방행정기관으로 독판부를 설치하였으며, 독판부 산하 경찰기구로 경무사를 두었다. 부·군 단위 지방 행정기관으로는 부서·군청이 있었고 산하 경찰기구로 경무과를 두었다.

③ 각 독판부·부서·군청 및 경무사·경무과 소속의 경감과 경호원이 경찰업무를 수행하였다.

④ 연통제(경무사)의 실질적인 목적은 점령된 본국의 국민들에게 독립의식을 잊지 않게 하고, 또한 기밀탐지 활동과 군자금(독립운동자금) 모집활동을 하며 최종 목적으로는 일제 저항운동을 일으키려는데 있었다.

⑤ 1920년 9월에 회령의 연통기관이 일제 경찰에게 발각되는 등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심해지면서 1921년 이후 점차 와해 되었다.

의경대

① 임시정부는 ‘임시 거류민단제’를 통해 교민들의 자치제도를 공인하였고, 교민단체는 ‘의경대 조례’를 통해 자치경찰조직인 의경대를 조직하였다.

② 김구 선생이 중심이 되어 1923년 12월 17일 대한교민단 산하에 별도의 경찰 조직인 의경대를 창설하였고, 1932년에는 직접 의경대장을 맡기도 하였다.

③ 의경대는 교민사회에 침투한 일제의 밀정을 색출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그 밖에 교민사회의 질서유지, 호구조사, 민단세 징수, 풍기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④ 의경대는 1932년 윤봉길 의사 의거로 일제의 탄압이 심해진 후 수난의 이동시기를 겪던 1936년에 사실상 와해되었다.

경무과

① 1940년 9월 임시정부가 중국 정부의 임시수도인 중경에 자리 잡으면서 정부조직법 또한 개편되는데, 1943년 제정된 대한민국 잠행관제에 따라 내무부 경무과가 만들어졌다.

② 경무과는 내무부 하부조직으로 일반 경찰사무, 인구조사, 징병 및 징발, 국내 정보 및 적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경위대

① 중경시기 임시정부는 대일전쟁을 추구하며 체제를 정비하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정부를 수호할수있도록 1941년 내무부 직속으로 경찰 조직인 경위대를 설치하고, 그 규칙으로 경위대 규정을 따로 두었다.

② 통상 경위대장은 경무과장이 겸임하였다.

③ 경위대의 주요 임무는 임시정부 청사 경비와 임시정부 요인을 보호였으며, 군사 조직이 아닌 경찰조직이었다.

④ 광복후 1945년 11월 23일 경위대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할 때 김구 주석 등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경호업무를 수행하였다.

백범 김구 선생

① 경무국장 백범 김구선생은 경찰을 지휘하며 임시정부 수호를 책임졌고, 그 결과 임시정부의 성공적 정착에 이바지했다.

② 백범 김구 선생을 측근에서 보좌한 것은 임시정부경찰의 경위대로서, 백범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경찰의 인연은 역사적 운명을 함께 했다.

나석주 의사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1926년 12월 식민수탈의 심장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김석 선생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윤봉길 의사를 배후 지원하였는데,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 공원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졌다.

김용원 열사

1921년에는 김구 선생의 뒤를 이어 제2대 경무국장을 역임하였다. 1924년 지병으로 귀국후 군자금 모금, 병보석과 체포를 반복하다 옥고 후유증으로 1934년 순국하였다.

김철 선생

의경대 심판을 역임하였으며 1932년 11월 30일 상하이 프랑스조계에 잠입하였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감금당하였고, 이후 석방되었으나 1934년 6월29일 고문 후유증으로 생애를 마감하였다.

치안입법 정비

①1945년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 출판법등 폐지.

②1948년 보안법 폐지

➠ 미군정기 가장 마지막으로 폐지된 일제강점기의 치안입법은 보안법임.

➠ 강점기의 치안입법은 비교적 철저하게 정리됨.

개혁의 미흡

‘태평양미군총사령부포고’ 제1호를 통해 ‘구관리의 현직유지를 포고함으로써 일제 시대의 경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경찰제도와 인력에 대한 전면적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 대도에 대한 원인이 되었다.

비경찰화

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가 위생국으로 이관되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이 폐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정보업무를 담당할 정보과(사찰과)는 신설하였다.

제도의

정비

① 1945년 12월 27일에는 ‘국립경찰 조직에 관한 건’이 공포되어 각 도 경찰기구를 시도지사에서 분리하였다.

② 1945년 12월 29일 미군정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가 발령되어 ‘수사는 경찰 – 기소는 검사’ 체제가 도입되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 광복이후 미군정은 일제가 운용하던 비민주적 형사제도를 상당 부분 개선하고, 영미식 형사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③ 1946년 1월 16일 ‘경무국 경무부에 관한 건’에 의해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 운영하였다.

④ 1946년 7월 1일 여자 경찰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여자 경찰관은 부녀자와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을 포함하여 주로 풍속, 소년, 여성 보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총 4곳에 여자경찰서 설치.

⑤ 1947년 경찰의 민주화를 위한 조치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민주적 개혁은 성공하지 못함. (성공x)

특징

①조직법･작용법 정비와 비경찰화를 통한 경찰의 사무범위 축소.

②해방 이후 새롭게 창설된 것이 아닌, 일제시대의 것을 유지한 것에 불과해 식민 경찰체제 청산이 미흡함.

③경찰의 이념 및 제도에 영미법적인 민주적 요소의 도입.

④ 1945년 광복 이후 신규 경찰을 대거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체의 20%가량은 일제 경찰 출신들이 재임용되기도 하였지만, 상당히 많은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경찰에 채용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한국 경찰이 일제강점기 경찰과는 분명히 단절된 새로운 경찰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