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2.3%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승진비율 확대키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 경찰관의 20% 이상을 순경 출신에게 배정하고 총경급 경찰서장에 경무관도 보임할 수 있는 등의 복수직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개선을 통해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고위직 승진 확대와 복수직급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경찰 약 13만명 중 경찰대학 출신은 2.5%, 간부 후보생 출신은 1.1%에 불과한 반면, 순경 출신(경사 이하 입직자)은 무려 12만7천명으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무관 이상 고위직 129명 중 순경 출신은 고작 3명(2.3%)이다.
인수위는 우선 역량·자질이 우수한 순경 출신 경찰관을 적극 선발해 고위직 승진 인원을 10%까지 늘리고, 복수직급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20%까지 승진 비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 평균 인원은 21.4명으로 공약인 경무관 이상 20%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4명 내외의 발탁이 필요하다.
다만 순경 출신 승진 대상자가 극히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역량·자질을 갖추고 승진 요건을 충족한 순경 출신을 최우선으로 발굴해 승진시키고 승진 대상자 증가 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5년 평균 20% 수준인 순경 출신 총경 승진 인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경무관 승진 대상 후보군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수직급제 도입을 추진해 타 부처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는 직급구조를 개선하고 순경 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승진기회 총량도 늘리기로 했다.
또한 현재 1만1천여 명인 해양경찰도 경무관 이상 고위직 중 순경 출신 비율이 5.3%에 불과하다.
이에 인수위는 해양경찰청에도 경찰청과 같이 순경 출신 경찰관 승진 기회 확 대 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최근 5년간 순경 출신 총경 승진 인원이 약 37% 수준인 해경의 순경 출신 승진 인원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순경 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승진기회 확대는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부분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동기부여를 높여 국민들께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