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련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80% 이상 합격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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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련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80% 이상 합격시켜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4.11 18:2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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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의 송무시장 정체론은 허구” 자격시험화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응시자 대비 80% 이상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는 11일 법무부에 오는 20일 합격자 발표가 예정된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응시자 대비 80%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은 제1회 시험에서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 이상’을 적용한 후 이후 시험에서도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합격자 발표 당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증감 조정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업계는 법조시장의 포화로 인한 과잉경쟁의 폐해 등을 이유로 연간 1000~1200명 수준으로 합격자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로스쿨 측에서는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 및 제도 도입 취지 등을 근거로 합격률 상향 내지는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며 매년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11일 법무부에 오는 20일 합격자 발표가 예정된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응시자 대비 80%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개최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촉구 집회 현장.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11일 법무부에 오는 20일 합격자 발표가 예정된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응시자 대비 80%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개최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촉구 집회 현장.

팽팽한 의견 대립 끝에 결정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을 살펴보면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 △제9회 53.3%(88.4%) △제10회 54.06%(85.3%)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등이다.

△제6회 시험에서는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했으며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제9회 3592명 출원, 3316명 응시, 1768명 합격 △제10회 3497명 출원, 3156명 응시, 1706명 합격 등의 기록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합격자 수 자체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탈락자의 누적으로 인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로스쿨 측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실련은 변호사업계가 합격자 수 감축의 이유로 제시하는 근거들을 반박했다.

법실련은 “변협은 변호사가 과잉배출돼 송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0명으로 하든 2500명으로 하든 송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법실련 사무국이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사법시험 합격자를 포함해 2500명 이상의 변호사를 선발했던 2015년부터 1700명가량을 선발한 2020년의 송무시장의 변호사 공급 규모는 1000여 명 정도로 고정돼 있다는 것.

법실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송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는 8232명, 휴업은 1599명(법인 변호사는 월간변호사 현황, 개인변호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기준 참고)이었다.

이후 2020년까지 송무에 종사하는 변호사가 1만 7461명으로 증가했으나 휴업도 538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를 반영한 송무시장의 변호사 증가 규모는 연간 1000여 명 수준으로 송무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변호사 공급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법실련의 분석이다.

이에 반해 공익법무관의 숫자는 크게 감소하고 있어 법률서비스의 공공망이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법실련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감소하면서 공익법무관은 2016년 622명에서 2021년 142명으로 급감했고 특히 소송수행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소송구조기관의 공익법무관 수는 2016년 299명에서 2021년 33명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공급돼야 할 법률서비스가 심각하게 감소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송무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송무시장 정체론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실련은 “변호사협회는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총 숫자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무시장이 정체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원에 접수되는 모든 사건을 변호사가 소송대리 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실련 사무국의 조사 결과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법원에 접수되는 전체 사건 중 39.4%만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고 이는 아직 송무시장의 성장가능성이 무한함을 증명하는 지표”라고 덧붙였다.

또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송무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2011년 3조 1041억이던 매출이 최소 3.9%에서 최대 11.8%까지 매년 성장해 2021년에는 6조 9476억까지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법실련은 “송무시장의 규모를 파악함에 있어 사건의 숫자가 중요하게 판단됐던 이유는 법률시장 중 송무시장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해서였다”며 “하지만 송무시장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매해 8%가량 성장하고 있음이 확인된 이상 사건의 숫자를 가지고 변호사시장이 정체됐다고 운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법실련은 “법무부는 제11회 변호사시험부터 로스쿨 도입 당시 약속했던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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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4-12 01:12:52
먼저 합격한 분들의 사다리차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이럴 문젠가 싶네요. 자격시험제도에서 합격자수 통제는 웬 말인지..

합격률이 80%~90%였을 때 합격한 분들도 다 변호사일 하고 계신데 이제는 40%~50%로도 모자라서 더 줄여야한다니 이건 대체 무슨 기준이며 무슨 일관성과 형평성인가요?

지금은 신입학생의 절반 쯤은 학교에서 뭘 하든 어떻게 배우든 무조건 불합격 고시낭인으로 고정되고 3년이 시작되는건데 이게 자격시험 맞으며 고시낭인이 없는 거 맞나요?

제르니 2022-04-11 20:22:11
합격자 발표 20일로 당겨진건가요? 아직 별도 기사나 법무부 공고 없는데 본문에 20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윤국민 2022-04-11 19:43:16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민사 1심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 중 일방 이상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나홀로 소송' 비율이 93%라고 합니다 국민을 위해 합격자수를 늘리지 않고 변호사를 위해 합격자수를 줄인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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