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지원·연구 등 협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중소상공인에 대한 온라인광고 피해구제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힘을 모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과 업무협약을 체결, 중소상공인의 온라인광고 피해구제 활동 및 관련 홍보, 연구 등에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상공인의 온라인광고 이용이 증가하면서 대행업체 이용 과정에서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변호사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상공인의 온라인광고 대행계약 시 유의사항 등 선제적 피해 예방뿐 아니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불성립된 사건 중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을 서울변호사회의 변호사안내제도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또 중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온라인광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 정책과제의 연구 및 피해방지 안내서 등의 공동 제작을 추진하고 관련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온라인광고 피해구제 활동 지원 △온라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인식 활동 △온라인광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 정책 연구·조사 등을 위한 협력 △온라인광고 이용 질서 확립 관련 동향, 통계 및 사례 공유 △기타 업무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상호 협력사업 등을 담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동안 보호받지 못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중소상공인들을 구제하고 건전한 온라인광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양 기관은 전문성 및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한 협업 상생모델을 구축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이재헌 수석부회장, 박병철 사무총장, 김민석 사업이사, 김기원 법제이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원장, 홍현표 센터장, 강원영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