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급 공채 난이도 조절 실패, 인사혁신처장의 사과와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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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급 공채 난이도 조절 실패, 인사혁신처장의 사과와 대책 필요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22.04.07 18:3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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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의 2022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제1차시험은 난이도 조절을 실패한 시험이었다. PSAT의 모든 영역의 문제 난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평균 60점 미만의 ‘평락’이 속출하는 등 시험의 변별력을 잃은 시험이었다. 특히 기술직의 경우 기존 관례대로 선발 배수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기술직(전국모집) 15개 직렬 중 화공직을 제외하고는 죄다 합격선이 ‘평락’ 또는 ‘평락 수준’에 그쳤다. 이 정도 실패한 시험이라면 시험을 주관한 인사혁신처장의 사과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일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험생을 행정의 소비자가 아닌 단순히 ‘을’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 정도였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진즉 사태에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을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2022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의 합격자 2412명(행정직 1677명, 기술직 439명, 외교관후보자 296명)을 확정, 발표했다. 합격선 최고점은 71.66점에 불과했으며 최저점은 60점 ‘면평락’이었다. 올해 5급 공채 1차 합격선은 사실상 역대 최하점이다. PSAT은 2004년 외무고시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2005년부터 행정고시(5급 공채)에 도입되었다. 시험시간이 현재와 같이 과목당 90분으로 늘어난 2010년 이래 올해 PSAT 합격선이 가장 낮은 해로 기록됐다. 행정직(전국모집)에서 사회복지와 보호직의 합격선은 60점으로 ‘면평락=합격’이었다. 보호직은 ‘평락’을 넘긴 응시자는 11명뿐이어서 선발인원도 5배수 수준에 그쳤다. 행정직 지역모집에서 대구, 인천, 경기, 충남 등의 합격선도 ‘평락 수준’이었다.

기술직은 더 처참했다. 기술직 전국모집 15개 직렬 중 화공직을 제외한 14개 직렬의 합격선이 ‘평락’ 또는 ‘평락 수준’이었다. PSAT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변별력은 ‘1도’ 갖추지 못한 시험의 결과였다. 결국 기술직 선발인원도 평균 5.3배수에 머물렀다. 지난해는 7.3배수 선발했지만, 올해는 7배수는커녕 6배수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심지어 기술직 가운데 전산은 11명 선발 예정에 합격자는 고작 31명뿐으로 2배수 수준에 그쳤으며 통신기술과 건축, 전기, 산림자원, 시설조경, 정보보호 등의 직렬도 3∼5배수 수준밖에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기술직 응시자 1514명 중 1040명인 68.7%가 과목 과락을 포함한 ‘평락’이었다. 결국 ‘평락’만 넘기면 거의 다 합격하는 시험이었다.

수험생들의 실력보다 소위 ‘찍신 강림’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은 공정성마저 잃게 된다. 5급 국가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은 공정성과 변별력이 핵심이다. 이번 시험은 난이도 조절 실패로 공정성과 변별력을 갖추지 못한 시험으로 판명되면서 그에 따른 책임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성찰하고 난이도 조절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더는 난이도 조절 실패로 시험의 공정성이 해치지 않도록 출제와 검수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합격생 검수위원에 따르면 문항에 대한 이견 또는 소수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견 또는 소수의견을 재검증하기 위한 절차도 필요하다. 또한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도 최대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

PSAT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공직자로서 공직과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의 잠재력을 평가하고자 도입된 시험이다. PSAT은 특정 과목에 관한 전문지식의 성취도 검사를 지양하고, 신임관리자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측정하기 위해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 자료의 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등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하지만 이런 도입 배경과 달리 최근 PSAT은 난도가 높아져 일종의 지능 검사 성격을 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타고난 능력에 한계가 명확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으로 성적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시험이라는 평가다. 따라서 현재 출제 방향도 PSAT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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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2022-04-08 03:47:15
문제 난이도를 저따위로 내놓고는 저것도 어디 국가시험이라고... 에휴~ 저정도면 대가리에 아무 생각없이 낸거임. 인사혁신처도 반성 좀 하고 정신차리고 일처리해라

ㅇㅇ 2022-04-07 21:01:50
오랜만에 후원하고 싶은 글 쓰네. 기자양반

밤도리 2022-04-07 19:36:35
ㄹㅇㅋㅋ

ㅇㅇ 2022-04-07 19:18:46
도대체 자간이랑 줄간격까지 줄여서 내는 이유가 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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