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변호사회장들 “변호사 너무 많다...1,200명 이하 선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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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변호사회장들 “변호사 너무 많다...1,200명 이하 선발” 촉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4.07 15:1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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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이래 변호사 3배 이상 폭증...법조인접직역도 비대화”
“무분별한 증원은 법률시장 경쟁만 과열시켜...결코 좌시하지 않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금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가 1,200명 이하로 합격자를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법률시장 규모를 고려하고 국민 여론을 반영해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7일 성명을 통해 먼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2012년 제1회 합격자 발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특히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약 1,700명의 신규변호사가 배출됐다”며 “이는 로스쿨 정원의 85%를 초과하는 과도한 수치로서, 2009년 약 1만 명 수준이었던 변호사 수가 현재 약 3만 명으로 10년만에 3배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는 등 변호사 시장은 포화 상태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당시 계획됐던 법조인접직역의 통·폐합은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3배 이상 폭증하는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금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7일 성명을 내고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가 1,200명 이하로 합격자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전국지방변호사회장명단
금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7일 성명을 내고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가 1,200명 이하로 합격자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전국지방변호사회장명단

오히려 행정사의 경우 그 인원이 10년간 41배 폭증해 39만 명을 넘어서는 등 법조인접 직역의 규모가 총 56만 명을 넘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비대화됐고 인접직역 자격사들의 변호사 업역 잠식시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인식이다.

따라서 변호사업계는 국내 법조계는 법률시장의 위기를 심각히 고려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한목소리로 강력히 촉구해 왔다는 설명이다.

회장협의회는 “그럼에도 법무부는 법조계의 뜻에 전혀 반응하지 않은 채 지난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또다시 1,706명으로 결정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변호사 수는 법률시장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회장협의회 “법률시장과 경제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은 법률시장의 경쟁만을 과도하게 과열시켜 변호사들이 역량이 아닌 영업에만 치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1년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0.81명을 기록하는데다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3%대를 유지하면서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변호사 수를 이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2019년 수행한 국민 의견 조사에 따르더라도 국민의 63.8%가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낮추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조시장의 수용 가능한 데이터들을 무시하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변호사 수의 증가만을 꾀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존립과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법률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일으켜 그 피해를 국민에게 감수토록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현재의 법률시장 위기를 심각히 고려해 이번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과 향후 점진적으로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회장협의회는 “만일 법무부가 또다시 이를 무시해 합격자 수를 1,200명 초과로 결정한다면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고, 집단행동 등으로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장협의회는 이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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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우 2022-04-08 02:11:55
어느정도로 기준없이 마구잡이로 제도 운영을 해야 먼저 합격한 사람들이 밖에서 힘쓰고 압력넣는다고 이렇게 큰 규모의 자격시험제도가 단 몇 년만에 선발시험으로 변질되냐?
기껏 로스쿨 만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해가며 기존변호사들 이익지켜주는 수단으로 변질시켜갈거면 시험 회차 별 1천등 이하는 다 자격박탈시키고 제도폐지해 그냥

으으 2022-04-07 16:22:52
좀 논리적으로 빈약하지 않나요?
그냥 난 합격했으니 줄여라 같은데 ㅋㅋㅋ

변협 2022-04-07 16:01:53
로스쿨 때문에 실력없는 변호사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변호사 자격갱신제를 도입하여 기존 변호사 중 실력없는 자들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변호사 수도 감축할 수 있습니다.

ㅇㅇ 2022-04-07 15:52:45
너무많아서 불만이면 지들이 관두면되지 문디자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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