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기출핵심정리를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독자님들이 이 기출핵심정리를 통해 올해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의 경찰학 기출총정리 (20)
46. 포도청은 1894년 갑오경장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한성부에 소속되었다. [08‘승진]
47. 1894년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18'경간 / 18'3 / 19'경위]
48.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내무아문에 창설하였으나, 곧 법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13‘1]
49. 1894년 6월 일본각의에서 한국경찰의 창설을 결정하여 내정개혁의 방안으로서 조선에 경찰창설을 요구하였다. 이에 김홍집 내각은 ｢각아문관제｣에서 경찰을 법무아문 소속으로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곧 경찰을 내무아문 소속으로 변경하였다.<21'경간>
50. 1894년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내각은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동년 7월 14일(음력)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규칙’을 제정하였다.[15'경간]
51. 1894년에 제정된 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과 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경찰 최초의 경찰작용법이라 할 수 있다.[14'2 / 17'경간]
52. 한국 경찰 최초의 조직법은 행정경찰장정이고, 한국 경찰최초의 작용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다.[12‘2 / 13'경간 / 14'경간 / 16'경간]
53. 1894년에 제정된 행정경찰장정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년)과 위경죄즉결례(1885년)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경찰 최초의 경찰조직법으로 영업･시장･회사 및 소방･위생, 결사･집회, 신문잡지･도서 등 광범위한 영역의 사무가 포함되었다. [13‘1 / 18'경채 / 19'경감 / 20'경간]
54.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부를 신설하였다.[13‘1]
55.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부를 신설하고(장으로 경무관을 둠), 한성부 내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18‘2 / 18'3 / 19'경위 / 20'경간]
56. 경무청의 장(경무사)은 경찰사무를 비롯해 감옥사무를 총괄하였으며, 범죄인을 체포⋅수사하여 법사에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18'경간]
57. 1895년 ｢내부관제｣의 제정을 통해 내부대신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정비하였고, 1896년 ｢지방경찰규칙｣을 제정하여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20'경간]
58. 1896년 한성과 부산 간의 군용전신선의 보호를 명목으로 일본의 헌병대가 주둔하게 되었는데, 헌병은 사법경찰을 제외한 군사경찰⋅행정경찰을 겸하였다.[15'경간]
59. 갑오개혁 이후 경찰에 관한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13‘1]
60. 광무개혁에 따라 1902년에는 중앙관청으로서 경부(警部)가 한성 및 개항시장의 경찰업무와 감옥사무를 통할하였고, 이를 지휘하는 경부감독소를 두었다.[18'경채 / 19'경위 / 20'경간]
61. 경부경찰체제의 관장범위는 한성 및 각 개항시장의 경찰사무 및 감옥사무로 제한되었고, 지방에는 총순을 두어 관찰사를 보좌하도록 하였다.[18'경채]
62.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헌병은 일본의 「헌병조례」 에 의해 군사경찰업무와 사법경찰업무만을 수행하였다.[18'경간]
<해설>
46. ×| 갑오경장때 포도청은 폐지되었고 경무청을 설치하였다.
47. |○|
48. |×| 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법무아문에 창설하였으나, 곧 내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49. |○|
50. |×| 1894년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내각은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동년 7월 14일(음력)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하였다.
51. |×|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과 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경찰 최초의 경찰작용법은 행정경찰장정이다. 경무청관제직장은 한국경찰 최초의 조직법이다.
52. |×| 한국 경찰 최초의 조직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고, 한국 경찰최초의 작용법은 행정경찰장정이다.
53. |×|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하였다.
54. |×|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를 신설하였다.
55. |×|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고, 경무청의 장으로 경무사를 두었다.
56. |○|
57. |○|
58. |×| 헌병은 사법경찰을 포함한 군사경찰⋅행정경찰을 겸하였다.
59. |○|
60. |×| 경부의 설치는 1900년이고 폐지는 1902년이며 궁내경찰서와 한성부 내 5개 경찰서, 3개 분서를 두고 이를 지휘한 곳은 경무감독소이다.
61. |○|
62. |×|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헌병은 일본의 「헌병조례」 에 의해 군사경찰업무와 사법경찰업무 이외에 행정경찰업무도 수행하였다.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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