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망‧확진 세계 최고에도 ‘K-방역’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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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망‧확진 세계 최고에도 ‘K-방역’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 법률저널
  • 승인 2022.03.24 18: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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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 47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누적 사망자는 1만3천902명. 23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천42만7천247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가 나온 지 792일만 이다. 지금까지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걸린 셈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확진자 수에서 압도적으로 세계 1위이고 인구 대비 신규 사망자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최근 코로나19가 한두 달 사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100만 명 도달에 2년여가 걸렸는데 1천만 명 돌파는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이뤄졌다. 전체 인구의 1% 내외가 단 하루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으니 이러다간 더 걸릴 사람이 없어 유행이 끝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실제 감염자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최근 일주일 사이 하루 300~400명씩 쏟아지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끔찍한데 의료 체계의 과부하로 추가 피해까지 눈덩이처럼 커질 위험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루 최대 사망자가 500∼600명에서 많으면 최대 1천 명까지도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국내의 초과 사망이 코로나19 공식 사망자의 두세 배에 이른다는 보고도 나왔다. 완치 판정 후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 코로나19 사망자 통계에는 잡히지 않거나, 의료 역량 소진으로 다른 중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화장장 예약이 어려워 장례를 어쩔 수 없이 6일장이나 7일장으로 치르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K-방역을 자랑하며 ‘희망고문’만 되풀이했다. “앞으로 1~2주간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 정점을 지날 날이 머지않았다.” “곧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 대통령의 말은 ‘양치기 소년’의 입이 됐다. 문 대통령이 ‘정점 통과’, ‘터널 끝’, ‘마지막 고비’라고 예고할 때마다 상황이 되레 악화하는 징크스를 보이기까지 했다. 신규 확진자 폭증은 정부의 유행 예측 실패의 결과다. 그간 정부의 유행 예측은 한 번도 들어맞은 적이 없다. 그러니 방역 대응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상승세를 그릴 때 정부의 예측과 실제의 차이는 최소 1.5배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우세종화된 ‘스텔스오미크론’까지 겹쳐 정점을 지나가는 기간이 더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내 점유율은 이미 40%를 넘어섰다. 스텔스오미크론은 증상이나 백신·치료제 효과 등이 오미크론과 큰 차이가 없으나 전파력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설사 독감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확진자 규모, 갈수록 악화하는 치료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공동체가 큰 위험에 처한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독감 수준이기 때문이 아니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바닥 상태인 것도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뒤늦게 다른 치료제를 도입하겠다고 부산을 떠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해온 ‘K-방역’의 실상이다. 스텔스오미크론 확산에 문재인 정부는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다소 높을 뿐 중증화율, 입원율 등에 차이가 없어 기존 방역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향해 또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가장 엄격한 방역 정책을 펼쳤던 한국이 확진자가 급증한 현재 집단적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방역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내로남불’ 정부에 더는 기대할 것은 없지만, 문 대통령은 퇴임사에 K-방역 실패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 마스크·백신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린 점, 최근 치료제마저 제때 확보와 공급을 하지 않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점,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실상 각자도생하도록 방치해 버린 점 등을 솔직히 고백하고 사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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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3-24 21:10:07
이 정도면 방역 잘한거지 다른 나라들 사망자수 봐라. 안풀면 안푼다고 뭐라하고 풀면 푼다고 뭐라하고 어쩌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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