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기출핵심정리를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독자님들이 이 기출핵심정리를 통해 올해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의 경찰학 기출총정리 (19)

33. 고려시대에는 죄목이 더욱 세분화되어 모반·대역죄, 살인죄, 절도죄 등 전통적 범죄 외에 공무원의 범죄·문서훼손에 관한 범죄·무고죄·도주죄·방화죄·간범죄(姦犯罪) 등 성범죄·도박죄·유기죄·인신매매에 관한 범죄·장물죄 등이 새롭게 처벌되었다. [10‘승진]

34. 풍속교정을 담당하는 등 풍속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03‘채용]

35. 형조(刑曹)는 법률, 형사처벌, 소송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21'경간>

36. 장예원은 형조의 속아문으로 감옥과 죄수에 관한사무를 담당하였고 전옥서는 노예의 장적과 노비송사를 담당하였다.

37. 사헌부는 왕족의 범죄·모역죄·반란죄 등에 관한 범죄를 다루었다. [03‘채용]

38. 의금부는 고려의 순군만호부를 개칭한 것으로 왕명을 받들고 국사범이나 왕족관련 범죄, 사형죄 등 중요한 특별범죄를 담당하였다.[03’채용 / 06‘승진 / 08’승진 / 21'경간]

39. 사헌부는 풍속경찰을 주관하고 민정을 살피어 정사(政事)에 반영하는 등 행정경찰 업무도 담당하였다.[21'경간]

40. 포도청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적⋅독립된 경찰기관으로 도적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21'경간]

41. 초기의 암행어사는 정보경찰 활동을 주로 수행했으며, 이후에는 지방관리에 대한 감찰이나 민생을 암암리에 조사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등 주로 감독⋅감찰기관으로서의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였다.[21'경간]

42. 관비인 ‘다모’는 여성범죄나 양반가의 수색 등을 담당하였다.[03’채용 / 06‘승진 / 21'경간]

43. 조선시대 안찰사의 사법상 권한은 지방통치에서 발생하는 행정, 형사, 민사에 이르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것이었다.[17'경간]

44. 관찰사는 행정기능과 함께 경찰기능도 수행하였다. [08’승진]

45. 경찰기능은 포도청으로 일원화되었다. [03‘채용, 06’승진]

<해설>

33. |○|

[핵심요약] 조선시대의 경찰제도

중앙경찰	병조		병조는 군사경찰사무를 담당하고 형조는 사법경찰사무를 담당하였다.
	형조		법률, 형벌, 소송, 노예의 정을 관장하였다.
				▣ 형조의 속아문
				장예원	장예원은 형조의 속아문으로 노예의 장적과 노비송사를 담당하였다.
				전옥서	전옥서는 형조의 속아문으로 감옥과 죄수에 관한사무를 담당하였다.
	의금부		왕명을 받들고 왕족범죄, 모반 · 반역죄, 국사범, 일반인의 왕실 및 왕족에 대한 범죄, 사헌부 탄핵사건 등 중요 특별범죄를 관장하였다.
	사헌부		사헌부는 정치에 관한 논평, 백관(모든 벼슬아치)의 기강을 감찰, 풍속을 바로잡고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 주며 관리들의 권력남용을 막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성부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한성부의 최하위 경찰기관인 경수소(警守所)를 설치하여 도적의 예방과 구금을 위해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순라군이 밤에 머물렀다.
	포도청		①도적을 잡고 야간순찰의 임무를 맡았던 포도청은 성종2년의 포도장제에서 기원하였으며 포도청이란 명칭은 중종치세기에 처음 등장하였다. ② 포도청은 좌·우 포도청으로 구분하여 좌포도청은 한양의 동·남·중부와·경기좌도를, 우포도청이 한양서·북부와 경기우도를 관할하였고, 도적검거와 야간순찰을 실시하였다. ③ 여자관비로서 양반집 수색과 여자도적 검거를 위해 두었던 다모(茶母)가 있었다. ④ 갑오개혁으로 경무청관제직장이 제정되어 한성부에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암행 어사		암행어사제도는 초기 정보경찰의 임무를 담당하였으나 후기에는 지방관리의 득실, 민생의 질고를 조사하여 직접 왕에게 고함으로써 감독 및 감찰기관의 임무를 수행.
	수성금화사		소방경찰기능을 담당하였다.
	위장(衛將) 부장(部將)		서울시내의 각 경비경찰대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방경찰	관찰사·부윤·목사·군수·형령, 현감 등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통괄하고, 포도청이 설치될 때까지는 지방의 6방 중 병방·형방이 경찰사무를 나누어 담당하였다.
		오가작통법		최초의 국민적 말단의 자치조직으로 예방경찰로 보고 있다.

[Check] 직수아문

범인을 직접 체포하여 감금할 수 있는 관청인 직수아문(直囚衙門)을 두었다. 이러한 권한은 법으로써 정하였으며 형조· 병조·한성부·사헌부·승정원·장예원·종부사와 관찰사 등이 있었다. 이때의 경찰권은 일원화되지 못하고 다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엑스 기출 총정리]

34. ×| 사헌부에 대한 설명이다.

35. |○|

36. |×| 장예원은 노예의 장적과 노비송사를 담당하였고 전옥서는 감옥과 죄수에 관한사무를 담당하였다.

37. |×| 의금부에 대한 설명이다.

38. |○|

39. |○|

40. |○|

41. |○|

42. |○|

43. ×| 안찰사는 고려의 지방장관이다. ➠ 조선시대 관찰사의 사법상 권한은 지방통치에서 발생하는 행정, 형사, 민사에 이르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것이었다.

44. |○|

45. |×| 범인을 직접 체포하여 감금할 수 있는 관청인 직수아문(直囚衙門)을 두었다. 이러한 권한은 법으로써 정하였으며 형조· 병조·한성부·사헌부·승정원·장예원·종부사와 관찰사 등이 있었다. 이때의 경찰권은 일원화되지 못하고 다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