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25일 ‘로스쿨 도입 성과와 발전 방안’ 개최
“시장 포화... 1,000명 이하” vs “자격시험화... 1,700명 이상”
동상이몽 속, 4월22일 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 예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금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다가오면서, 선발인원을 두고 지난 10년간 법조계와 법학계 간 펼친 치열한 공방이 올해도 이어질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오는 22일(화)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수급 정상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조인의 대량증원에 따른 사법복지 후퇴와 법률서비스 후생 저하 등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리적인 국내 법조인력 수급 체계를 모색하고자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종호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가 ‘법조인력 적정 수급 방안’을 주제로 △변호사제도의 역사 △주요국의 변호사 양성제도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법률서비스 종사자 수 변화 △국내 변호사 수의 급격한 팽창 등의 이슈를 짚어보면서 적정 법조인력 공급 규모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김 교수의 이번 연구는 해외 선진국 법조인력 수급 모델과의 비교법적 검토와 계량적인 조사 방식을 통해 결과의 엄밀성을 더했고 지난 2020년 실시된 법무부의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 간과됐던 인접 자격사 규모와 이로 인한 변호사 수 과소 추정의 문제도 시정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와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노순범 법원행정처 사무관, 이지은 변호사, 정철근 코리아중앙데일리 대표, 최진석 한국경제 기자가 참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민의 사법복지와 직결된 법조인력 수급 체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정착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심포지엄 참여 등록은
https://us06web.zoom.us/webinar/register/WN_3ZoqO0P1S0ajkUZoz-Qz4A 을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이 오는 25일(금) 14시부터 17시 30분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로스쿨 도입이 가져온 성과를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으로, 법조인을 실제 양성,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신규 변호사 확대를 위한 토론회 성격을 갖는다.
심포지엄에서는 권건보 원장(아주대 로스쿨)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장학금 지원제도의 성과와 과제, 정진근 교수(강원대 로스쿨)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이상경 원장(서울시립대 로스쿨)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변호사 연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정승환 원장(고려대 법전원), 장석천 원장(충북대 법전원), 김태경 과장(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유동주 기자(머니투데이), 김기원 법제이사(서울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한다. 좌장은 정현미 원장(이화여대 법전원)이 참가한다.
한기정 이사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의 발전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궁극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유튜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행사 당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 유튜브 채널 링크 및 심포지엄 자료집이 탑재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신규 변호사) 인원을 두고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법조시장 포화”를 이유로 1,000명 이하를, 로스쿨협의회는 “교육을 통한 자격시험화”을 들며 응시자 대비 60% 이상(최소 1700명)을 주장해 왔다.
역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25%(1451명 합격/1663명 응시) △제2회 75.17%(1538/2046명) △제3회 67.63%(1550/2292명) △제4회 61.11%(1565/2561명) △제5회 55.2%(1581/2864명) △제6회 51.45%(1600/3110명) △제7회 49.35%(1599/3240명) △제8회 50.78%(1691/3330명) △제9회 53.32%(1768/3316명) △제10회 54.06%(1707명/3156명)였다.
지난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필기시험이 실시된 올해 변호사시험에는 응시대상자 3,528명 중 3,197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한 가운데 합격자는 오는 4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