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53)-윤석열 시대, 그 이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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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53)-윤석열 시대, 그 이름의 의미
  • 강신업
  • 승인 2022.03.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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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윤석열은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한반도에 명멸한 모든 나라를 통틀어 민(民)이 그 손으로 직접 세운 최초의 정치 지도자다. 그는 엄밀히 말해 어떤 특정인이 세운 것도, 어떤 특정 정당이 세운 것도 아니다. 그는 국민이 불러내 정치의 자리에 세우고 대통령의 자리로 밀어 올렸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민의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민들은 왜 검찰총장이라는 지극히 비정치적인 자리에 있던 그를 불러내 굳이 정계로 입문시켰을까. 횃불을 높이 밝히고 정치초보자 윤석열을 불러냈을까. 그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을 맡기기 위함이다. 주권자인 민들은 나라에 위기가 오고 있음을, 이대로는 이 나라가 얼마 가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민들은 본능적 후각을 통해 나라 한구석이 썩는 냄새를 맡았다. 민들은 본능적 청각을 통해 나라를 떠받치는 주춧돌에 금이 가고 기둥이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여기서 민들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다. 집권자 문재인 일파에게 더는 권력을 맡길 수 없다는 결정이었다. 그렇다고 야당 ‘국민의힘’에도 권력을 맡길 수 없다는 결정이었다. 여기서 민이 선택한 대안이 바로 ‘대통령 윤석열’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민들은 무얼 믿고 정치 초보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기로 한 것일까. 윤석열은 민을 배신하고 국민을 약탈한 자들을 응징한 인물이다. 민은 대통령이란 자가, 장관이라는 자가, 민에 의해 일시 공직을 맡은 머슴에 불과한 자가 주인인 민을 배신하고, 끼리끼리 벼슬자리를 나누고, 이권을 나누고, 그것도 모자라 그런 자들을 나무라는 민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법치를 바로 세우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살아있는 본보기 ‘윤석열’을 발견했다. 그렇게 윤석열은 민에 의해 발탁되었다.

민이 윤석열에 거는 기대는 26년간 공정과 정의를 위해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다. 촛불로 집권했다고 하는 자들의 ‘내로남불’ 정치가 아닌 불편부당한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다.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아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일상에서 정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정권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국정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워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라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민의 요청에 화답하고 있다. 윤석열은 정치를 시작한 이후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이 자신을 불러낸 이유를 생각하고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그는 거창하게 정의를 내세우지 않아도,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정의를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국민 개개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나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민간 중심의 경제로 중산층을 더욱 두껍게 하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민의 편에서 엄단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을,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할 것을,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히 고백할 것을 약속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더 자유롭고 더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 될 것을 약속한다.

이제 한반도에 일대 사건이 발생한다. 민에 의해 옹립된 최초의 지도자, 그리고 역사에 그 이름 길이 빛날 지도자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 그 이름하여 ‘민의 대통령 윤석열 시대’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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