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 ‘정권교체’의 주인공이 됐다. 정치 입문과 동시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8개월여 만에 당선되는 전대미문의 역사를 쓰게 됐다. 특히 검찰개혁에 사활을 걸었던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당의 후보로 당선된 이례적인 사례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유일한 성과로 내세워왔다는 점에서 국민이 윤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드러낸 셈이다. 민심은 ‘촛불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를 5년 만에 심판하고 보수 정치세력에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긴 것이다.
윤 당선인은 정치권에서 회자하는 ‘서울대 법대 필패론’의 징크스를 깨고 서울대 법대 출신 첫 대통령이 된다. 서울대 법대 출신은 유독 대통령직과 인연이 없었다. 국내 최고 수재로 꼽히는 이들 중 다수는 이미 사회 여러 분야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올랐지만, 지금껏 대통령 당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판사 출신 이회창 전 총리는 1997년 대선에 출마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이후 ‘이회창 대세론’을 형성하며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로 거론됐으나 2002년 대선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졌다. 서울대 법대 출신 이인제 전 경기지사 역시 대통령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번 대선에도 서울대 법대 출신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이 출마를 선언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윤 후보의 당선으로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10년 주기설’도 허물어졌다. 이는 특정 진영이 10년 동안 정권을 잡는다는 내용이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 이후 ‘노태우·김영삼’(보수), ‘김대중·노무현’(진보), ‘이명박·박근혜’(보수)가 번갈아 정부를 이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진보)이 정권을 잡으면서 ‘10년 주기설’을 이어가는 듯했으나 윤 후보가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은 35년 만에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해찬 전 대표가 외친 ‘20년 집권론’이 무색하게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이어져 오던 ‘정권교체 10년 주기설’까지 처음 깨지는 불명예를 안았다. 문 대통령은 퇴임 2개월을 남겨둔 지금도 40%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 정권에 이번 선거 결과는 더욱 뼈아플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은 ‘0선 대통령’이란 새 역사도 썼다. 직선제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전혀 없는 최초의 ‘0선 대통령’이다.
촛불시위와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진영이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탄생한 청와대와 여권은 지난 5년 내내 정권 재창출을 자신해왔지만, 결국 현 정권의 정권 재창출의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 기반을 뒤흔든 코로나 여파에 아파트값 폭등과 청년실업, 역대급 소득격차와 양극화, ‘내로남불’ 등이 정권 교체의 발판이 됐다. 특히 문 대통령의 ‘내로남불’과 ‘갈라치기’로 상징되는 국정운영의 기조가 정권 교체의 가장 큰 빌미가 됐다. 최소한의 탕평까지 무시하고 모든 요직을 운동권 일색의 ‘내 편’으로만 채웠다. 결국 국민 40%만을 바라봤던 문 대통령의 정치적 폐쇄성에 적(敵)으로 몰린 60% 국민이 심판에 나선 것이다.
국민이 윤 당선자를 찾고 불러내어 이토록 짧은 시간에 대통령에까지 당선시킨 이유는 그가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과 정책을 모으고 국민총합의 지혜를 수렴해 나가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공정과 상식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이 생수의 강처럼 흐르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 ‘N포 세대’(연애와 결혼, 출산 등의 포기) ‘영끌과 빚투’ 등 청년의 비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청년의 위기는 망국적 저출산·고령화를 낳고 있다. 따라서 2030 청년 대책을 전담할 부처를 신설해 청년의 삶을 재구축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향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정과 상식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