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기출핵심정리를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독자님들이 이 기출핵심정리를 통해 올해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의 경찰학 기출총정리 (16) 

1.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13‘1.변형]

2.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포함)과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3'경간 / 18’경감]

3. 경찰관은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인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없다.[17'경위.변형]

4. 경찰윤리강령은 대외적으로 서비스 수준의 보장, 국민과의 신뢰관계 형성, 과도한 요구에 대한 책임 제한 등과 같은 기능을 한다.[16'경감]

5. 경찰윤리강령은 대내적으로 경찰공무원 개인적 기준 설정, 경찰조직의 기준 제시, 경찰조직에 대한 소속감 고취, 경찰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육자료 제공 등의 기능을 한다.[16'경감]

<해설>

1. |×|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 ①제1호)

2. |×|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③)

3.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4호)

[핵심요약] 윤리강령의 기능

4. |○|

5. |○|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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