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甲과 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1,500만 원의 배분 문제로 甲의 아파트 거실에서 다투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왜소한 체격의 甲이 힘이 센 乙에게 밀리자 주방에 있던 식칼로 乙을 찌르려고 하기에 乙은 甲으로부터 그 식칼을 빼앗아 甲의 목을 찌른 후 그 식칼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후 사법경찰관 P1은 乙을 적법하게 체포하면서 乙로부터 위 식칼을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공판과정에서 검사는 위 식칼을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乙은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위 식칼을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0점)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사례다. 검사는 과연 이 식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연세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서울북부지검 등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등을 거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현 교수가 『사례형사소송법』 제5판(도서출판 정독)을 출간했다.
저자는 이 책 243쪽에서 위 사례에 대해 “식칼은 소지자인 乙의 임의제출물이고 이를 사법경찰관 P1이 압수한 것이므로 영장이 없어도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며,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고 공판과정에서 乙의 동의가 없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수십 년간 쌓은 실무 및 이론의 형사법 대가답게 해설 또한 군더더기 없이 명료하고 깔끔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의시험 출제 유사사례들을 더하면서 실전 감각을 높이도록 했다.
2018년 2월 제1판을 낸 후 매년 판례, 법률 등의 변경과 변호사시험 등의 출제 사항 등을 반영하며 개정을 더하면서 이번 제5판이 나온 셈이다.
출간 5년 만에 로스쿨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소지할 만큼 변호사시험과 각종 법률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법학도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책으로 학계와 수험가에서 회자되고 있다.
백문보다 일견이 좋고 백견보다 일행이 좋다는 속담마냥 수험생들의 바이블이 되면서 지난해제4판은 제2쇄까지 발행하는 등, 사멸하는 법서시장을 역행하고 있는 수험서이자 실무지침서다.
인권수사, 과학수사,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등을 넘어 전 방위 법조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절차적 정의성이 강조되면서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빈번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개정이 시행되는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형사소송법이 3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진 것도 이를 방영한다.
이 책은 그동안의 개정된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했다. 또 제11회 변호사시험과 2021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2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도 모두 정리함으로써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도록 했다.
시험색인과 유사사례 등을 담아 학습 효과를 높인 것 외에도 아직 출제가 되지 않고 제4판에서도 다루지 않은 쟁점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추가함으로써 이 책만으로도 최종 정리가 가능하도록 더욱 보완했다.
저자는 “먼저 교과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충실히 익힌 후에 기출문제와 출제가 가능한 많은 문제를 접하도록 하여 복습과 동시에 사례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다”며 출간 배경을 밝히며 “앞으로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책은 저자의 교과서(기본서) 격인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정독)과 함께 학습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형사소송법은 현재 7판이 시판 중이며 매년 8월경 개정판이 출간되고 있다. 검사 재직 중 「검찰청의 단골손님들」을 출간해 세간의 이목을 끈 저자는 현재까지 다수의 전문서를 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