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49)-‘정치보복’도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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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49)-‘정치보복’도 ‘내로남불’
  • 강신업
  • 승인 2022.02.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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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집권 후 문재인 정권의 적폐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러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불쾌하다, 아무리 선거라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민주당 대선 선대위는 ‘윤석열 후보가 드디어 정치보복을 선언했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그러나 정권비리 수사도 내가 하면 ‘적폐청산’이고 남이 하면 ‘정치보복’인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야권을 ‘적폐’로 몰았다. 집권하자마자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내걸고 부처마다 전담 기구를 설치한 다음 가혹하게 채찍을 휘둘렀다. 그 결과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가고 수백 명이 기소되어 재판받았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속되고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입만 열면 ‘적폐청산’ 노래를 부르던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자기들 스스로 온갖 적폐를 저질렀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며 국민에게 집 사지 말라고 해놓고 자신들은 똘똘한 한 채를 챙기고, 특목고 없애자면서 자기 자녀들은 과고, 외고 보내는 등 비도덕적 국민 배신 행태를 거듭했는가 하면, 심지어 범법자 조국과 그 가족을 대놓고 옹호하다 전 국민을 광화문파와 서초동파로 갈라놓았다. 입만 열면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불법 탈원전 정책 밀어붙이기 등 갖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최근에는 이재명의 대장동, 성남 FC 범죄 의혹 수사를 대놓고 방해하고 있다. 정말 더 가관인 것은 문재인과 그 측근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적폐에 대해서는 나중에 처벌받지 않을 방법을 집요하게 찾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국가의 미래 설계를 하는 대신 임기 내내 문재인 정권의 안위에만 신경을 썼다. 급기야 그런 목적으로 내놓은 구호가 ‘검찰개혁’이다. 그들은 검찰 권력을 이용해 정치보복을 한 다음 자기들은 정치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검찰의 힘을 뺄 방법을 찾았고 그것을 검찰개혁으로 포장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정치보복을 언급한 적이 없다. 법 앞에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천명했을 뿐이다. 민주당 정권이 잘 못 한 게 있고 그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을 했을 뿐이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정치보복’ 운운하며 입에 거품을 물자 윤석열 후보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나”라고 바로 받아쳤다. 당연하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양보할 일이 없다. 좌고우면 말고 직진하면 그만이다. 그럼 민주당 정권 인사들은 잘 못 한 게 있어도 ‘정치보복’이라는 보호막을 치고 처벌을 면하겠다는 것인가. 자신들에게 ‘치외법권적 특혜’라도 달라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입만 열면 전 정부의 적폐를 말하면서 자신들은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그토록 떳떳하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은가.

얼마나 위기감이 컸는지 청와대는 물론, 이재명 선대위 그리고 이해찬, 황운하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벌떼처럼 나서 윤석열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자기방어용 몸부림일 뿐이다. 보통 이런 과잉방어는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생긴다. 잘 못 한 게 없다면 위기감을 느끼거나 짖어댈 이유가 없다. 가혹한 정치보복을 했던 자들이 이제 와서 정치보복을 걱정하니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 저들의 내로남불이야 본디 끝이 없었지만, 정치보복까지 내로남불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법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피해 보겠다는 것이다. 역대 이런 후안무치한 정권은 없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계승자라는 말은 사기다’라고 일갈했는바, 윤석열 후보의 말대로 문재인 정권은 역대급으로 무도한 정권이다. 이런 정권이 정치보복 운운하며 윤석열 까대기를 해 본들 저들의 사기극에 속을 국민은 더는 없다. 저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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