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한밤중에 국회가 졸속 처리한 법률이 얼마나 오래도록 불공정·불신의 소모전을 낳고 있다. 바로 사법시험법 폐지 법안이다. 2007년 7월 3일 밤. 로스쿨을 도입하고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법률이 상임위 의결도 거치지 못한 채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란 비상수단을 통해 전격 처리됐다. 본회의에 직권 상정된 로스쿨법은 임시국회 폐회를 불과 3분 앞두고 허겁지겁 통과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7개월가량 남겨둔 그때 국회에선 한밤중에 54개 법률이 와르르 통과됐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에만 눈멀어 로스쿨법과 맞바꿨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마땅히 심의해야 할 법안이었지만 그런 절차는 완전히 무시됐다.
그 후 15년이나 흘렀지만 지금도 논쟁은 진행 중이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률을 처리한 후유증이다. 선거할 때만 ‘사시 부활’ 공약이 나오고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더욱 고조된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시 일부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사시 일부 부활’을 첫 번째로 꼽으며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정고시 출신으로 법대에 진학,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사시 부활을 ‘계층이동 사다리’ 정책 중 하나로 꼽은 것이다.
하지만 사법시험 없앤 민주당이 부활시킬 확률은 0이다. 그동안 야당(현 국민의힘)에서 수없이 ‘사시 존치’ 법안을 제출하며 민주당을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막가파식으로 뭉갰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시 존치 운동은 끊이질 않았다. 당시 청년변호사협회는 ‘사법시험 존치 및 기회균등을 희망하는 대국민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존치는 계층 간의 이동과 공정한 사회, 기회균등의 가장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해결책”이라며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원생들도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41기 연수생 1030명 중 845명이 서명한 의견서에는 사법시험 폐지는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박탈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법시험 없앤 민주당이 부활시킬 확률은 0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했다. 사시 존치를 바라는 절대다수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후보가 사시 부활 공약을 내세우기 전 여당인 민주당 설득이 우선이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민주당 의원의 완장 노릇에 가로막혀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의 절박한 희망이 꺾였다. 19대에선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몽니를 부리며 발목을 잡더니 20대에서도 박범계 의원(현.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 제1소위원장으로 ‘제2의 이상민’을 자처하며 사시 존치를 막았다. 박 의원은 제1소위에서 시한이 급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는 다수 의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빗장을 걸고 버티는 오만함을 보여줬다. 당시 완장 차고 사시 존치 법안 통과를 가로막았던 이들이 돌연 사시 존치로 돌아설까? 이런 핵심 인사들이 사시 폐지를 번복하며 자기모순의 형태를 보일까?
노무현 정부의 계승을 자처하는 이재명 후보의 ‘사시 부활론’은 한 마디로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일 뿐이다. 이 후보는 진정 사시 부활을 원한다면 공약으로 내세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민주당을 설득하고 동의받는 등 행동으로 입증해야 할 일이다. 국회를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단번에 부활시킬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독단으로 처리한 법안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이처럼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을 굳이 공약으로 내세울 일인가? 대통령 당선 안 되면 그만이라는 말과 뭣이 다른가? 현란한 정치적 수사(修辭)로 청년들을 현혹하지 말고 지금 행동을 보이라. 민주당이 사시 부활로 돌아설 리 만무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