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원회 회의 원칙적 비공개’ 국회법 조항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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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 회의 원칙적 비공개’ 국회법 조항은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1.28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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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상 의사공개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
반대의견 “국회 자율성 인정한 규정…법률로 비공개 가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54조의2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됐다.

청구인 A 등은 지난 2018년 11월 22일 국회 정부위원회 위원장에게 국회 정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을 신청했으나 사무처 담당직원은 “국회법 규정에 의해 방청허가 여부 자체가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문서로 답변을 보내줄 수 없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전달했다.

또 청구인 B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중 특정 부분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청구인 A 등과 B는 각각 해당 처분의 근거 규정인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청구인 A 등의 방청 신청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이익 소멸 등을 이유로 각하했으나 국회법 제54조의2가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규정이 헌법 제50조 제1항의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헌법 제50조 제1항은 본문에서 국회의 회의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헌재는 “이러한 헌법 제50조 제1항의 구조에 비춰 볼 때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두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의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나 사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사공개원칙의 예외도 매우 엄격하게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헌법 제50조 제1항으로부터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특정한 내용의 국회 회의나 특정 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면서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50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법 제54조의2가 의사공개의 원칙과 함께 청구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반해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규정을 합헌으로 보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에 회의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자율권 행사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조항이라는 게 이들 재판관의 생각이다.

따라서 단서상의 요건은 해당 절차를 엄격히 거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아니라 회의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비공개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인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반대의견은 “정보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회의의 비공개가 필요하고 헌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서의 요건보다 더 엄격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률의 형식으로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나아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가기밀 보호,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정보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는 해당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는 것.

또 각 회의마다 일일이 정보위원회 회의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남북의 분단 및 휴전 상황,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사항을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도 합헌 의견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번 결정의 의의에 대해 헌재는 “국회의 회의의 공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의사공개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50조 제1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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