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사 합격자 3명 중 1명이 세무공무원…불공정 논란
노웅래 의원 “시대착오적 특혜 철폐해 공정한 기회 열어줄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무사시험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무원에 대한 시험 면제 제도의 대선 공약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노웅래 원장은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은 ‘평생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는 자격인데도 관련 공무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화를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공무원에게 시험을 일부 면제해주고 있는 세무사시험을 포함한 10여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관련 규정을 전면 철폐하고 경력 인정이 필요한 경찰, 소방 등 현장직에 한해 별도 경력직 정원을 신설하겠다”는 것.
공무원의 국가전문자격시험 면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지만 본격적인 논란이 촉발된 것은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에서 일부 세무공무원에게 면제되는 세법학 1부 과목에서 대량의 과락자가 발생하면서다.
해당 과목의 응시자 82.3%가 과락을 하면서 일반 응시생의 경우 합격선을 크게 웃도는 평균 성적을 받고도 탈락했지만 해당 과목을 면제 받은 공무원 등의 합격자는 급증, 전체 최종 합격자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같은 결과에 반발한 수험생들은 다양한 방식의 시위와 소송 준비,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으로 의혹의 해명과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현재 공무원 경력자에게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10여개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 대부분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 전체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면제 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보상해주는 측면에서 일부 용인돼 왔으나, 현재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상황에서도 이를 유지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 의원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시대착오적인 공무원 특혜를 철폐하기 위해 현재 관련 법들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으며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시험의 부정채점과 세무공무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결속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대표 황연하, 이하 세시연)는 노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시연은 “공약화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돼 확고한 대선후보 공약이 되기를 바라며 대선공약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설 연휴 이후 국회 앞에서 입법요구 시위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연하 세시연 대표는 “공무원 무시험 특혜는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산물이며 특혜 철폐는 공정을 외치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한다. 공무원 표를 의식한 대선후보의 더딘 공약화는 결국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조속한 공약 확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