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다. 이 때문에 개인이나 일파의 이해관계가 모두 배제되고 공익이라는 관점에서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적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일이다. 범위를 넓히면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는 정권을 잡은 자들이 권력 놀이터가 아니다. 정부의 여러 직책은 정권을 잡은 자들의 전리품이 아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정부의 정치행위가 도덕적 기초위에 있어야 한다. 정치와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존재하지만, 굳이 철학적 논쟁을 끌어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둘의 관계는 간명하다. 정치는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공중의 이해관계가 걸린 까닭에 ‘바름’을 추구하는 도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 예일 대학 정치학과의 석학 이언 샤피로는 ‘정치의 도덕적 기초’라는 책에서 ‘정부가 과연 국민의 충성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권력이 국민의 합의를 저버리면 국민은 그릇된 권력에 저항할 자유가 있다는 오래된 주장을 지지한다. 현재의 정부가 권력 행사를 정당하게 하지 않을 때 권력의 담당자들을 교체하는 것은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이다. 정치와 도덕의 균형을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정치사상가라는 평을 받는 막스 베버는 인간적 흠결과 우연적 요소가 빚어내는 세상사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의도의 선악과 무관하게 ‘행위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를 제시했다. 그는 정치의 본질은 권력이며 그 주요한 수단은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가를 ‘유아’라고 거침없이 비난했지만, 그는 또한 ‘정치’와 ‘도덕’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정치가의 진정한 소명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치가에게 도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치는 잔인한 폭력이 되거나 국민 착취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다른 정치적 대안들보다 나은 이유는 바로 민주적 권력 경쟁 메커니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강점은 국민이 불의한 권력 집단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무도한 권력, 불의한 권력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허울 좋은 장식일 뿐이다. 민주주의가 권력 독점을 치료하는 중요한 해독제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권력 집단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심판은 국민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자 의무다. 더구나 법 위에 군림하며 법을 무시하고 개인의 이익이나 어느 일파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한 자가 있다면 이들 권력자에 대한 심판은 꼭 필요하다. 특히 ‘공공선의 달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사익을 추구한 정치인에 대한 심판과 징치는 지속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명제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은 국가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선거에 임할 필요가 있다. 누가 진정 공익에 복무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누가 그런 국정을 수행할 것인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선택해야 한다.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 여럿 있지만 선거 역시 그 방법의 하나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지속이 가능한 민주주의의 기초다.
이런 관점에서 권력을 철저히 사유화하고 국민이 아닌 집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 문재인 정권은 철저히 심판받아야 한다. 문재인과 함께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권력을 불의하게 사용한 민주당 역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자로 내놓은 이재명은 대장동 비리,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그 외 두산건설 1조 원대의 특혜 의혹 등 여러 가지 범죄 의혹이 일고 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재명의 범죄 의혹은 시정을 책임진 권력자로 공권력을 철저히 사익 추구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심판이자 이재명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이들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매우 오랫동안 아주 우울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분연히 떨쳐 일어서 민주주의를 지켜왔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믿는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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