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오는 27일(목) 오후 2시 온라인 ZOOM 웨비나 방식으로 ‘법조인 양성제도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만 10년이 넘었지만, 최근 사법시험 부활과 예비시험제도 도입 등이 대선 이슈로 떠오르면서 법조인 양성제도의 운영현황, 보완점, 그 개선방안 등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동안 로스쿨 제도를 통해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 배출됐고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현재 운영 중인 로스쿨 제도가 당초의 도입취지를 전부 달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비판적인 시각과 우려의 목소리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서울변호사는 “로스쿨 내 전체 학생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전액 학비를 면제받고 있고, 고졸자의 경우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변호사 자격 취득 비율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긍정적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아 오해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사법시험 부활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로스쿨 제도가 신뢰받는 법조인 양성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보겠다”면서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올바르게 정착하고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권대현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가 좌장을 맡고, 이상경 원장(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김기원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가 주제발표자를 한다.
윤수정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범준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최우석 기자(아주경제), 김현재 학생회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