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선판사 추천’ 법원장 5명 임명…사법연수원장 김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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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선판사 추천’ 법원장 5명 임명…사법연수원장 김용빈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1.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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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출신 중용…법원장 2명·대법 수석재판연구원 등 보임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법원은 2월 21일자로 자로 법원장 14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5일 실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1, 2심 분리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광주고등법원장에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특허법원장에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임명됐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동부·서울서부·수원·전주지방법원은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판사를 새 수장으로 맞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장은 장낙원 부장판사(28기)가, 서울동부지법원장은 심태규 부장판사(25기)가 맡는다.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최성배 부장판사(23기)로, 수원지법원장은 이건배 수석부장판사(20기)로 각각 교체된다. 전주지법원장에는 오재성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가 낙점됐다.

장낙원 신임 법원장은 이번 인사로 보임된 법원장 가운데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다. 법관 경력 대부분 재판 업무에 종사했고 법원 내 신망이 두텁다고 한다.

오재성 신임 법원장은 원 소속 법원이 아닌 전주지법원장을 맡은 이례적인 경우다. 2019∼2021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그는 전주지법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후보가 됐다.

이들 5개 지방법원과 함께 올해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적용 대상이 된 대전지법에서는 후보가 1명만 나와 추천 절차가 종료됐고, 대법원은 양태경 부장판사(21기)를 법원장에 보임했다.

후보 추천제 대상이 아닌 인천지법원장에는 정효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0기)가, 인천가정법원장에는 최종두 인천지법 부장판사(20기)가, 수원가정법원장에는 하현국 수원지법 부장판사(20기)가 임명됐다.

함종식 수원지법 부장판사(24기)는 대전가정법원장으로, 백정현 대구지법 부장판사(24기)는 울산가정법원장으로 각각 이동한다.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돼온 고등법원 수석판사 자리에는 고등법원 판사가 보임된다. 김태현 대구고법 판사(24기)와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26기), 문주형 특허법원 판사(25기)가 각자 법원의 수석판사로 배치됐다.

또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과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23명의 판사가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서울고법 8명, 수원고법 8명, 대전고법 3명, 부산고법 3명, 특허법원 1명이다.

황진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24기)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됐고, 오민석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26기)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원으로 이동한다.

윤성식 수원고법 부장판사(24기)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맡고,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는 법원도서관장을 겸임하게 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중용됐다.

장낙원·오재성 신임 법원장을 비롯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된 황진구 선임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긴 윤성식 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에 임명된 김성주 판사 등은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나란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된 오영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김경란 수원고법 부장판사도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석 사법연수원장(13기),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15기),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17기), 배광국 서울서부지법원장(18기), 이재영 전주지법원장(18기)은 모두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돼 재판부로 복귀한다.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22기)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최병준 대전지법원장(18기)은 대전지법으로, 손대식 울산가정법원장(22기)은 대구지법으로, 윤태식 서울동부지법원장(24기)은 부산지법으로 이동해 일선 재판 업무를 맡는다.

법정으로 돌아온 이승영 현 특허법원장(15기)은 수원지법 용인시법원 소속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앞으로 1심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법원장 보임이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재판임을 재확인하고,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정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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