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할 때 이의제기 방법 안내...법령서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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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할 때 이의제기 방법 안내...법령서식 개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1.25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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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농지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처 74개 법령 서식 일괄 정비

앞으로 각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 사용하는 서식에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이 함께 안내된다.

즉, 행정기관이 점용료를 징수할 때 고지서에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최근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14개 부처 소관 74개 총리령·부령의 서식을 일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 중 7개 부처 소관 24개 총리령·부령은 1차로 정비를 추진해 지난 20일, 21일에 공포하고, 2차로 정비를 추진하는 7개 부처 소관 50개 부령은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식 일괄정비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행정청의 고지의무로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청구기간 등을 명시한다.

이어, 공동이용 행정정보나 공시성 행정정보를 민원인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비한다.

또한, 전자적으로 신청,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민원 시스템의 명칭 변경(‘민원24’에서 ‘정부24’로)을 반영한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령 서식을 국민 입장에서 알기 쉽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서식 일괄정비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1차 정비 대상 (7개 부처 소관, 24개 총리령ㆍ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서 1건으로 처리, 1차 정비 대상은 총 24개임.

연번

개정안

소관부처

개정법령

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안

문화재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3

문화체육

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안

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6

농림축산

식품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7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8

농지법 시행규칙

9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0

초지법 시행규칙

1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안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1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어선법 시행규칙

16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17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20

해운법 시행규칙

21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22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식품의약품

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2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2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차 정비 대상 (7개 부처 소관, 50개 부령)

연번

개정안

소관부처

개정법령

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소방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5

지방세법 시행규칙

6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안

산업통상

자원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9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1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광업법 시행규칙

12

석유광산안전규칙

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1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15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18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6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9

하수도법 시행규칙

3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3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3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3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8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0

도로법 시행규칙

4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7

자동차등록규칙

4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5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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