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기출핵심정리를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독자님들이 이 기출핵심정리를 통해 올해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의 경찰학 기출총정리 (13)
56. 丁순경은 강도범을 추격하다가 골목길에서 칼을 든 강도와 조우하였다. 丁순경은 계속 추격하는 척하다가 강도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었다.-<공정한 접근> [17'경간]
57.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사회계약의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가 사회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12‘3]
58. 은행강도가 어린이를 인질로 잡고 차량도주를 하고 있다면 경찰은 주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추격(법집행)을 하여야 한다. -〔생명과 재산의 안전확보〕<21'경간>
59. 경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범위 내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상호협력을 통해 경찰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라는 것은 협동과 역할 한계 준수에 대한 설명이다.<21'1>
60.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했다면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12‘3 / 21'경간]
61.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으로 볼 때 경찰관이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해당한다.[19'경감]
62. 丙순경은 경찰 입직 전 집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되어 절도범을 검거하자, 과거 도둑맞은 경험이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였다.-<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17'경간 / 21'경간]
63. 戊경장은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는데,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 지었다.-<공공의 신뢰>[17'경간 / 21'경간]
64.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냉소주의의 문제’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승진]
<해설>
56. |×| 공공의 신뢰확보 위반 - 엄정한 법집행에 관한 내용이다.
[핵심요약] 생명･재산의 안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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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①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이다. ②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이 사회계약의 목적이며, 법집행은 사회계약의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경찰의 법집행은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라는 틀 안에서 수행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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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 |
① 경찰의 법집행이 시민의 생명·안전과 충돌할 경우 시민의 생명·안전이 우선 한다. 폭주족을 단속하던 경찰의 무리한 추격으로 인해 쫓기던 폭주족이 시민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심야시간 철도역 내 노숙 금지 관련 법집행을 위해 노숙자를 역에서 쫓아내어 동사하게 한 경우. ② 시민의 안전 위협에도 법집행을 양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은행강도가 어린소녀를 인질로 잡고 차량도주를 하는 경우 시민의 안전위협에도 불구하고 법집행을 해야 함 |
[오엑스 기출 총정리]
57. |○|
58. |○|
[핵심요약]협동과 역할한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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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 또는 각 기구의 처리업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치기구는 여러 기구로 나누어져 있고 모든 기구들의 타당한 전체적인 목적은 사회계약의 목적인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이므로 목적달성을 위한 각 기구 간 협력은 의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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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간 상호협력 |
협력의 형태는 각 기구에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 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업무와 검찰의 기소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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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적 협력 |
경찰관 간의 협력, 과·계 간, 경찰조직단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했다면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 |
[오엑스 기출 총정리]
59. |○|
60. |○|
[핵심요약]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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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①사회계약론적 입장에서 볼 때 경찰관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따라서 시민들에 의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기대된다. ②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찰관이,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 냉정하고 객관적인자세 위반되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냉정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로는 크게 과도한 개입과 무관심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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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개입 |
사태에 너무 감정적으로 깊숙이 개입해서 평정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많이 경험한 甲경장이 가정문제의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간통사건 처리시 항상 여자 쪽에 감정이입되어 처리하는 경우. 과거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던 경찰관이 절도범을 검거한 후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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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
당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 형사 甲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청소년을 제지하려다가 “내가 신경을 써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못 본 채 지나가는 경우 |
[오엑스 기출 총정리]
61. |○|
62. |○|
63. |×| 냉정하고 객관적인자세 위반에 관한 내용이다.
[핵심요약] 윤리강령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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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가능성의 문제 (강제력의 부족) |
① 경찰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 시 제재할 방법이 미흡하다. ② 지나친 이상 추구의 성격 때문에 실행가능성이 낮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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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주의 문제 |
경찰강령은 직원들의 참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하고 하달되기 때문에 비자발성으로 인한 냉소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 ➠ 제정과정에서의 과도한 참여와 논란야기(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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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주의의 위험 |
최선을 다해 근무 하려고 하다가도 경찰강령에 포함된 정도의 수준 이상의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문제를 일으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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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정성의 조장 |
경찰강령은 외부로부터 요구된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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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미결정 |
강령 간, 업무 간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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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중심적 성격 |
경찰강령은 행위 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이전의 의도나 동기를 소홀히 한다. |
[핵심요약]
64. |×|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비진정성의 조장’에 대한 설명이다. ➠‘냉소주의의 문제’는 상의하달 방식의 강령으로 인한 냉소주의 문제를 의미한다.
[핵심요약]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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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연혁 |
경찰윤리헌장(1966년) ➠ 새경찰신조(1980년) ➠ 경찰헌장(1991년) ➠ 경찰서비스헌장(199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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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장 |
①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 이다. ②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③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④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⑤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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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비스 헌장 |
① 범죄와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법을 어긴 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국민이 필요로 하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③ 모든 민원은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④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일 먼저 생각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⑤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⑥ 잘못된 업무는 즉시 확인하여 바로 잡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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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엑스 기출 총정리]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