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팀장을 유임하는 등 일부 고검 검사(부부장 이상)급 검사와 평검사 인사를 25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고검 검사급 검사 42명과 평검사 전보 인사를 했다. 부임일은 다음 달 7일이다.
법무부는 일반검사 인사의 경우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형사･공판부에서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한 검사를 적극적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부서에는 특정 지역･학교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우수한 여성 검사들을 발탁하여 검찰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한 장기간 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은 공인전문검사 등을 주요 부서와 외부기관 파견직에 발탁하여 기회균등 제고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장동 수사팀은 팀장인 김태훈(51·사법연수원 30기) 4차장검사와 수사 총괄 정용환(47·32기)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모두 유임됐다.
수사팀 소속이었지만 지난달 유학을 떠난 이정현 검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으로 발령이 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한 수사팀 내 검사는 타청 파견을 포함해 현재 25명 규모다.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다가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업무배제 됐다가 최근 사표를 낸 유경필(51·33기)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일단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유경필 부장을 대신해 대장동 수사팀의 유진승(48·33기) 범죄수익환수부장이 경제범죄형사부장에 보임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및 ‘코바나컨텐츠 우회 협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주연(50·33기)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김종현(47·32기) 공공수사부장도 기존 수사를 이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45·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파견 기간 약 8개월을 앞두고 춘천지검 부부장으로 인사가 나면서 중도에 교체됐다. 그의 자리는 이주현(42·38기) 광주지검 검사가 이어받는다.
이규원 검사는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연루 의혹 및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과 법무부의 후속 징계 절차도 남아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3월 1일 문을 여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는 검사 17명을 배정했다. 남양주지청 개청 준비단장을 맡은 구승모(47·31기)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교수가 초대 지청장으로 부임한다. 형사1부는 이찬규 부장검사, 형사2부는 손정숙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평택지청 형사부 증설에 따른 인사도 이뤄졌다. 신혜진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안산지청 형사4부장, 박종민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평택지청 형사3부장에 보임됐다.
법무부는 이번에 중대 재해와 노동인권 관련 외부 전문가를 대검 검사급(검사장)으로 임용하려고도 했지만 정권 말 ’알박기 논란‘ 등 검찰 안팎의 반발 속에 임용 계획을 철회해 검사장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공존의 정의 실현 및 국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