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지원자 증가세 이어가며 ‘인기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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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 지원자 증가세 이어가며 ‘인기몰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1.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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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준 3814명 접수…전년대비 434명 증가
1차시험 2월 19일 실시…3월 23일 합격자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 1차시험 지원자가 또 다시 적지 않은 규모로 늘어나며 왕년의 인기를 되찾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25일 11시 기준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시험’ 지원자는 38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34명이 증가한 규모다.

원서접수 취소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지원자 수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100~200명 수준으로 접수 취소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이번 변리사 1차시험은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변리사시험은 지난 2007년까지 5천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린 인기시험이지만 2008년 이후 4천 명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010년부터는 계속해서 지원자가 줄었다.

연도별 지원자 수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4310명 △2010년 4821명 △2011년 4609명 △2012년 4325명 △2013년 4081명 △2014년 3936명 △2015년에는 3569명이 변리사시험에 지원했다.

이 중 1차시험 지원자는 ▲2009년 3722명 ▲2010년 4122명 ▲2011년 3921명 ▲2012년 3650명 ▲2013년 3473명 ▲2014년 3350명 ▲2015년 3180명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이어갔다.

1차와 2차시험 원서접수를 동시에 진행하던 것을 별도 시행으로 변경한 ▲2016년에는 1차시험에 3569명이 지원했으며 2차시험에는 1251명이 지원하며 반등했다. 1차시험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400여명이 증가한 셈이다. ▲2017년에도 기세를 이어 300명가량이 더 늘며 3816명이 경쟁을 치렀다. 2차시험에는 1,300명이 출원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3609명이 출원(2차 1254명)하며 다시 지원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9년에는 3232명(1241명)이 지원하며 감소폭이 커졌으며 ▲2020년에도 3055명(1209명)이 출원, 감소세가 계속됐다.

반등의 신호탄이 솟은 것은 ▲지난해로 3380명(1193명)이 지원해 325명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증원이 이뤄진 후 올해도 그 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변리사 1차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다른 전문자격사시험에 비해 1차시험 지원자 수가 당락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세무사, 노무사시험 등은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변리사시험은 1차시험을 최소합격인원(200명)의 3배수 가량을 합격시키는 상대평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4.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 3380명 중 3035명이 응시해 613명이 합격한 결과다. 최근 변리사 1차시험 경쟁률은 2018년 4.94대 1, 2019년 4.74대 1, 2020년 4.21대 1 등 지원자 감소와 함께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지난해 반등했고 올해도 지원자 증가세가 이어지며 경쟁률도 한층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이번 1차시험은 오는 2월 19일 실시된다. 합격자는 4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2차시험 원서접수는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2차시험은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시행된다. 최종합격자는 11월 2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변리사 1차시험은 합격선이 2020년 80.83점에서 76.66점으로 4.17점이나 하락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험 일정의 변동과 시험 자체의 난도 상승이 합격선 하락에 고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열의 여덟이 전년도에 비해 더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개별 과목의 점수도 모두 하락하고 과락률은 상승하는 등 시험의 높은 난도가 채점 결과에 그대로 반영됐다.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된 산업재산권법의 평균 점수는 2020년 68.7점에서 60.99점으로 하락했으며 과락률은 13.29%에서 21.28%로 크게 높아졌다.

산재법시험은 특허와 디자인보호법의 체감난도가 매우 높았으며 기출과 다른 유형의 문제, 지엽적인 출제 등이 있었다는 평을 얻었다. 또 불명확한 표현 등으로 정답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평이했다는 의견이 많았던 민법개론도 평균점수가 70.68점에서 60.45점으로 급락했고 과락률은 12.03%에서 21.6%로 상승했다. 민법개론시험의 경우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난도 편차가 매우 컸고 기출과 경향이 다른 생소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매년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하며 응시생들의 발목을 잡는 과목인 자연과학개론은 평균점수가 54.12점에서 51.25점으로 떨어지면서 다른 과목에 비해 점수 하락폭은 적었지만 가장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과락률은 18.65%에서 26.12%로 상승하며 전 과목에서 가장 많은 과락자를 배출했다.

자연과학개론은 구체적인 체감난도 의견이 엇갈렸다.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등 각 파트의 난이도에 대한 평가가 분분했고 전년대비 체감난도 평가도 나뉘는 모습이었다. 이 외에 문제간 난도 편차가 컸다는 의견과 경향을 예측할 수 없는 출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올해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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