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등 58개팀 참가...21일 대심판정서 본선 치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올해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개최한 금번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는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대학원 법학전공자 58개 팀(174명, 3인 1팀 구성)이 참가를 신청했다.
이 중 8개 팀이 본선에 진출,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원격화상재판방식으로 변론 능력을 겨뤘다.
대회 결과 ▲대상인 헌법재판소장상(상금 500만원)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정의관념’ 팀이 차지했다.
이어 ▲금상(400만원)은 ▷서울대 로스쿨 ‘너에게 가는 길’ ▲은상(각 300만원) ▷중앙대 로스쿨 ‘유스타’와 ▷중앙대 로스쿨 ‘유비관우장비’ 팀이 수상했다.
▲동상(각 200만원)은 ▷경희대 로스쿨 ‘헷세의 희열’ ▷연세대 로스쿨 ‘소수의견’ ▷서울대 로스쿨 ‘이음’ ▷서울대 로스쿨 ‘타파’ 팀에게 각각 돌아갔다.
특히 ▲우수변론상(100만원)은 ▷한양대 로스쿨 정의관념 팀의 ‘나’가 거머쥐었다.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헌법재판실무 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2015년부터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1월 참가신청을 시작으로 예심에 해당하는 서면심사에서 8개 팀을 선정한 후 본심 1차 변론과 최종 변론으로 진행됐다.
21일 본심 1차 변론에서는 3인 구성 2개 재판부,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기관 측 참가 각 2개 팀으로 이뤄지며 4개 팀이 최종 변론에 올랐다.
최종 변론에서는 9인 재판부 구성의 대심판정에서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기관 측 각 2개 팀으로 나눠 법정공방을 펼쳤다.
이번 경연대회 출제문제는 최근 논란이 된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촬영, 수술과정에서의 성추행, 폐쇄회로 녹화영상의 공개 범위 등의 사실관계와 형사소추, 의사면허 취소 등에 따른 의료법의 위헌소원 등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서 헌소청구, 의견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제7회 대회의 경우, 전국 로스쿨에서 52개 팀이 신청했고 서울대 ‘유스티티아’팀이 대상인 헌법재판소장상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