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47)-갈수록 태산 이재명, 정 그렇다면 국민이 심판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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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47)-갈수록 태산 이재명, 정 그렇다면 국민이 심판할 수밖에
  • 강신업
  • 승인 2022.01.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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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이하 이재명)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 34건이 공개됐다. 대부분은 이재명과 친형 고 이재선씨, 형수 박인복씨의 통화 녹음과 음성메시지이고,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와 이재선씨 아들 간 통화 녹음도 한 개 포함돼 있다.

녹음 파일을 공개한 장영하 변호사(이재명과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로 배우 김부선씨와 이재명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의 변호를 맡았다)는 국회 기자 회견에서 “이재명이 전화로 형과 형수에게 개XX, XXX신, 찌질이, 불쌍한 인간 등 모멸적 욕설을 반복적으로 퍼부었다”고 했다. 이른바 ‘형수 쌍욕 사건’은 형 이재선씨가 어머니에게 5천만 원 빌리려다 거절당한 뒤 형제간 다툼으로 번진 것이라는 사실도 녹음 파일을 통해 드러났다. 이재명이 이재선 씨에게 “너 XXX야. 너 이 XX야. 네가 이러고도 정신병자 아니냐”라며 “너부터 집어넣을 거야. 개XX야”라고 하는 대목은 이재명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어떻게 시도되었는지를 알게 한다. 이번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선 씨가 숙명여대 음대를 졸업한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를 거론하며 “그래서 유동규가 음대 나왔는데 뽑았냐?”라고 하자 이재명은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라고 말하는 대목이다. 이 부분은 이재명이 시정에 비선 측근을 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재명 쌍욕 파일은 장영하 변호사의 공개 전에도 사실 SNS에서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었다. 하지만 장 변호사의 이번 공개는 공적으로 파일이 유통되는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장 변호사는 자신이 보유한 1천 200여 개 기자 이메일로 파일을 보냈고 MP3 파일을 동영상 형태로 바꿔 페이스북에 올려서 국민이 이재명의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의 패륜 검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이재명의 쌍욕을 음성으로 직접 듣는 것은 국민이 이재명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재명은 김건희 녹취록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이 될 사람과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무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재명의 공언대로 무한 검증을 위해 이재명 욕설 파일은 모든 국민이 들어야 한다. MBC는 이 파일이 공개된 만큼 이재명 쌍욕을 방송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MBC는 정치적 목적으로 김건희 통화 7시간을 방송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무원 신분의 성남시장 이재명이 형과 형수에게 퍼부은 욕설은 패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대통령 자질의 문제다.

쌍욕 파일이 패륜의 문제라면 대장동은 범죄의 문제다. 이재명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범죄의 몸통이라고 하는 문제다.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좌지우지하던 유동규가 구속된 데 이어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내며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최윤길까지 구속이 되면서 대장동 범죄는 몸통 이재명을 향해 일촉즉발 치닫고 있다. 최윤길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몸통설은 이제 의혹이 아닌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이쯤 되면 이재명은 스스로 대통령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 후보직을 계속 유지하려면 스스로 검찰 조사나 특검을 자청해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풀고 대선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본인뿐 아니라 민주당도 이재명으로 대선을 치를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 및 고민해야 한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토건업자와 결탁해 성남시와 시민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일부 패거리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몰아줬다는 대장동 범죄의 몸통에 대한 검증 없이 대선이 치러진다면 우리 역사에 대선후보는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자격 미달의 후보다. 민주당이 안 하고 검찰이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못하고 검찰이 못하면 국민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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