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기출핵심정리를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독자님들이 이 기출핵심정리를 통해 올해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의 경찰학 기출총정리 (12) 

42. 파출소에 근무하는 김 순경은 경찰청에서 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전시 행정이라고 비웃었다. 이와 같은 냉소주의의 가장 큰 원인은 경찰조직에 대한 신념의 결여이다.[16’경위]

43. 인간관 중 Y이론은 인간이 책임감 있고 정직하여 민주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론이고, X이론은 인간을 게으르고 부정직한 것으로 보아 권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Y이론에 의한 관리가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이 된다.[18’경감]

44.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처음에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였다가 인간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자연권 유지가 불안해 진다고 보았다.[14'경간]

45. 로크는 자연상태에서는 시비를 판단할 합의된 기준이 없다고 보았다.[14'경간]

46. 루소는 자연상태에서 처음에는 자유, 평등이 보장되는 목가적 상태에서 점차 강자와 약자의 구별이 생기고 불평등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14'경간]

47. 루소가 고안한 “일반의지”라는 개념은 모호한 개념으로 일반의지라는 미명하에 독재가 가능하다는 비판을 받는다.[14'경간]

48. 홉스는 자연권의 전면적 양도 및 국왕의 통치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14'경간]

49.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조직으로, 경찰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라는 것은 공정한 접근의 보장에 대한 설명이다.<21'1>

50.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12‘3]

51.  乙경장은 순찰 근무 중 달동네는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 동네인구역으로만 순찰을 다니려고 하였다.-<공공의 신뢰>[17'경간 / 21'경간]

52. “경찰관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것은 공공의 신뢰 확보에 대한 설명이다. <21'1>

53.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오직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에 해당한다.[12‘3]

54. 1주일간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A는 자신의 TV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던 중에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옆집의 B가 A의 TV를 몰래 훔쳐가 사용중인 것을 창문너머로 확인하였다. 이때 A는 몽둥이를 들고 가서 직접 자기의 TV를 찾아오려다가 그만두고, 경찰에 신고하여 TV를 되찾았다. -〔공공의 신뢰〕<21'경간>

55. 甲순경은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하였다.- <공정한 접근> [17'경간 / 21'경간]

<해설>

42. |○| 신념의 결여로 인해 합리적인 근거나 대안 없이 대상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현상을 냉소주의라고 한다.

43. |○|

제9절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윤리강령

[핵심요약] 사회계약사상의 비교

	홉스 (리바이어던)	로크 (시민정치2론)	루소 (사회계약론)
자연상태	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② 약육강식의 투쟁상태	① 처음에는 자유롭고 평등 ② 인간관계 확대에 따라 자연권 유지 불안 ③ 자연상태에서는 시비를 판단할 합의된 기준이 없다고 함	① 자유, 평등이 보장되는 목가적인 상태 ② 점차 강자와 약자의 구별이 생기며 불평등 관계성립
사회계약	① 자연권 전면양도(전면적 양도설) ② 각 개인의 자연권 포기	① 자연권의 일부를 국왕에게 신탁(일부양도) ② 자연권의 보장	① 모든 사람의 의지를 종합, 통일(일반의지) ② 자연적자유 대신 사회적 자유를 얻음 ③ 모든 사람에게 원시적 자유를 되찾아 줌
특징	① 국왕의 통치의지에 절대복종 ② 절대군주정치를 통한 평화와 안전의 기대 ③ 혁명은 절대 불가	① 반항권의 유보 ② 제한군주정치를 통한 시민권의 확보	① 국민주권의 발동으로 불평등 관계 시정 ②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을 통하여 인간의 자연권 및 정의 실현

[오엑스 기출 총정리]

44. |○|

45. |○|

46. |○|

47. |○|

48. |○|

[핵심요약] 공정한 접근의 보장

의의		① 경찰은 사회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기구로서 경찰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경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짐 ② 경찰관들은 필요 이외의 다른 기준(성, 나이, 전과 유무 등)에 의거해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된다.
공정한 접근 저해요인	편들기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정한 접근의 보장’을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해태 무시	① 순찰근무 중 가난한 동네는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 동네인 구역만 순찰. A와 B지역의 순찰업무를 맡은 甲순경은 A지역에 친척이 산다는 이유로 A지역에 불균형적 방범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② 甲이 집에 강도가 들어 지구대에 신고하였으나 지구대에서는 평소에 甲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거나 늦장 출동을 한 경우 ③ 노숙자의 범죄 피해 신고의 무시

[오엑스 기출 총정리]

49. |○|

50. |×|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정한 접근의 보장’을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51. |×| 공정한 접근 위반 (해태와 무시)에 관한 내용이다.

[핵심요약] 공공의 신뢰 확보

의의	① 경찰은 사회계약을 통해 시민을 대신해서 수사상의 권한을 사용하고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힘을 사용하거나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찰관은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공의 신뢰는 경찰이 직무집행을 하는데 있어 시민의 신뢰에 부합하도록 적법절차와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임.
구체적 사례	자력구제 금지	① 甲은 컴퓨터를 잃어버렸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였으나, 甲자신이 직접 물건을 찾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범인을 체포하게 하는 경우. ② 목욕탕에서 금반지를 잃어버린 손님 甲은 다른 손님 乙이 매우 의심스러웠으나 직접 추궁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한 경우
	최소한의 물리력행사 (비례의 원칙)	① 경찰관이 절도범을 추격하는 중 도주하는 절도범등 뒤에서 총을 쏘아 절도범이 사망한 경우. ② 항거불능 상태인 피의자 체포과정에서 필요치 않은 물리적 폭행을 가하는 경우.
	법집행	경찰관이 강도범을 추격하다가 골목길에서 칼을 든 강도와 조우하였는데, 계속 추격하는 척하다가 강도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둔 경우.
	사적이익 추구 금지	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통고처분 시 뇌물을 받고 무마해 주는 경우. ②유흥업소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고도 뇌물을 받고 눈감아 주는 경우.

[오엑스 기출 총정리]

52. |○|

53. |○|

54. |○|

55. |×| 공공의 신뢰확보-비례의 원칙 위반 (필요최소한의 물리력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