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용역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다.
(×) 용역의 수입 -> 재화의 수입
2. 재화란 재산가치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체물과 무체물을 포함한다.
(×)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3. 위탁자를 알 수 있는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4.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개발·관리 등 신탁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된다.
(×)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된다.
5.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advenced level]
1. 부가가치세 등(신탁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신탁재산에 관련된 부가가치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한함)을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2.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