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5일간의 대장정 마무리 지어(5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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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5일간의 대장정 마무리 지어(5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1.15 19: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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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사례형, 지나치게 많은 문항에 시간 부족
선택과목, 경제법·국거법·환경법 등 무난한 출제
법률저널, 변호사시험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11회 변호사시험이 민사법 사례형과 선택과목 시험으로 5일간 이어진 긴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15일 서울대 인문관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에 따르면 민사법 사례형의 경우 문제 자체의 난도는 평이했지만 지나치게 많은 문항 수로 인해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택과목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출제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번 민사법 사례형 시험에 대해 응시생 A씨는 “난도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부족했다”며 “문제가 평이한 만큼 더 많이 적으려다 보니 시간을 잘 안배하지 못해서 아는 건데 충분히 다 쓰지 못한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제11회 변호사시험 마지막 날 치러진 민사법 사례형은 시간 부족이 언급됐고 선택과목 중 경제법, 국제거래법, 환경법 등은 무난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사진은 15일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대 인문관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제11회 변호사시험 마지막 날 치러진 민사법 사례형은 시간 부족이 언급됐고 선택과목 중 경제법, 국제거래법, 환경법 등은 무난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사진은 15일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대 인문관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응시생 B씨는 “민사소송법의 경우 문항 수가 많았다. 지문도 길어서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은 원론적인 것을 많이 물었고 최신판례보다는 다른 부분도 같이 묻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한 경우 어렵게 느꼈을 것 같고 기본적인 부분도 충실히 공부했다면 괜찮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한 응시생 C씨는 “시험 시간이 210분인데 문항 수는 18개나 됐다”며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푸는 것으로 변별력을 가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덜 놓치느냐로 변별력을 가리는 유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식의 출제가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타임어택이 관건이 되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그리 긍정적인 경향은 아닌 것 같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선택과목의 경우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모습이었다. 경제법을 선택한 응시생 D씨는 “통상 같은 주제는 한 해 걸러서 나온다고 들었는데 합의에 대한 문제가 3년 연속으로 나온 점이 좀 의외였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난이도에 대해서는 “다른 기출보다 쉬운 편이었다. 얼마나 많이 쓰는지가 경쟁력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제거래법 시험을 치른 응시생 E씨는 “판례를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어려운 쟁점을 문제에서 미리 설명을 해줘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응시생 F씨도 “국제거래법은 쟁점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다”고 평했다. 그는 “국제사법이나 국제협약도 무난했다. 적용 규정을 잘 찾고 포섭을 잘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듯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환경법 시험에 응시생 G씨는 “보통 160점 중에 60점 정도가 이론을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나오고 100점 정도가 조문 찾기 형태로 나오는데 이번 시험은 조문 찾기가 120점으로 비중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론을 외워서 그대로 쓰기보다는 조문을 꼼꼼히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느낌이었다. 난도 자체는 괜찮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시험에는 총 3528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1명이 증가한 규모로 최근 2년간 이어져 온 출원자 감소세가 꺾였다. 이 같은 응시자 수 증가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 △제9회 53.3%(88.4%) △제10회 54.06%(85.3%)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등이다.

△제6회 시험에서는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했으며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제9회 3592명 출원, 3316명 응시, 1768명 합격 △제10회 3497명 출원, 3156명 응시, 1706명 합격 등의 기록을 보였다.

변호사시험의 저조한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오탈자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합격자 수 규모를 두고 매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2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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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22-01-15 22:51:14
수고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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