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차별성 있는 답안 필요” 의견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호사시험 첫날 공법은 지난해에 비해 무난했다는 평가 속에서 차별성 있는 답안이 중요했을 것이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의 5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된 11일은 공법 과목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치러졌다. 지난해 공법은 전반적으로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다만 주제나 난도가 무난했기 때문에 오히려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충실하고 차별성 있는 답안이 필요했다는 견해도 있었다.
먼저 선택형의 경우 최신판례와 이론이 비중 있게 출제됐으며 체감난도는 평이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시생 A씨는 “이번 공법 시험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괜찮았는데 그렇다고 아주 쉬웠다기보다는 상대적 그랬던 것 같다”며 “선택형은 대체로 나올 만한 주제들 위주로 나왔고 최신판례도 많이 나왔지만 이론의 비중이 컸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선택형은 최신판례가 많이 나왔고 국회나 헌정사와 같이 수험적 중요도가 떨어지고 달달 외워야 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례형도 평이한 편이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응시생 C씨는 “딱히 불의타라고 할 정도의 문제는 없었고 시간이 크게 부족하지도 않았다. 대체로 출제 예상 범위 내에서 나온 것 같다”고 평했다.
응시생 D씨는 “무난한 편이었다. 지방자치법이 크게 나왔고 행정조사에 대한 문제도 나왔는데 행정조사에 대한 부분은 수험적으로는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관련된 최신판례가 출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제만 놓고 보자면 불의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판례는 불의타가 아니었기 때문에 판례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든 답안을 쓸 수는 있는 문제였다. 배점이 작아서 함축적으로 써야 하는 부분이 조금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기록형은 지난해와 같이 헌법소원심판과 소장 서면을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됐지만 체감난도는 사뭇 달랐다. 지난해에는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무난했다는 의견이 우위를 점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최신판례에 관해 출제된 이번 기록형 시험에 대해 응시생 E씨는 “작년 기출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느껴졌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F씨는 “지난해에 비해 형식적 기재사항을 덜 묻고 함정도 없어서 평이했다. 그래서 사안 포섭을 많이 했어야 할 것 같다. 변별력이 없으니까 더 충실히 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시험은 오는 15일까지 치러진다. 12일은 형사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실시되며 13일은 휴식일을 보내고 14일,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 15일,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에는 총 3528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1명이 증가한 규모로 최근 2년간 이어져 온 출원자 감소세가 꺾였다. 이 같은 응시자 수 증가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 △제9회 53.3%(88.4%) △제10회 54.06%(85.3%)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등이다.
△제6회 시험에서는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했으며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제9회 3592명 출원, 3316명 응시, 1768명 합격 △제10회 3497명 출원, 3156명 응시, 1706명 합격 등의 기록을 보였다.
변호사시험의 저조한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오탈자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합격자 수 규모를 두고 매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