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책비전과 혁신 공약 밝혀야”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선 주자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과학기술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학기술계 13개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상임대표 오영제·주승호, 이하 대과연)은 7일 성명을 통해 “국가발전의 핵심원동력인 과학기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리더십 부재가 우려된다”며 “후보별 과학기술정책 비전과 목표는 무엇이고 과학기술 인재 등용과 리더십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의지를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차기 정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세우기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과 지방자치단체까지 국정의 모든 곳에 과학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배치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폭넓은 식견을 가진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는 시스템과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위해 대과연은 △과감한 정부 조직 틀 재편 △과학기술혁신 입법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 국민)과학기술 소양 교육 및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행정부에는 과학기술 ‘부총리’를 되살리고 청와대에 ‘과학기술혁신실장’과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한편 정부의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과학기술혁신담당관’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자문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입법 및 사법부에 대해서는 정당별 비례대표 추천에 과학기술인 할당제를 도입하고 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 대리 허용과 특허법원의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 기술판사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또 초중고 교육과정에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과 생명 과학 등 미래 핵심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밖 과학교육의 표준화 및 확대, 국무총리 직속의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