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 주요 추진업무는...데이터‧시스템 기반 정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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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 주요 추진업무는...데이터‧시스템 기반 정부혁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1.06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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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업무계획, 재난사태 선포절차 간소화...시도지사에 부여 등
국민 체감 안전한 사회 구현...지역활력 높이고 자치분권 2.0 완성
메가시티 초석, 특별지자체에 국가사무 위임...‘분권협약 제도’ 도입

올해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로 더욱 나아가고 데이터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부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달 30일 밝힌 ‘2022년 업무 계획’을 통해 올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구현 ▲지역활력 제고와 자치분권 2.0 완성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한 정부혁신 등 3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행안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선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되면 시도지사가 물자·인력 동원과 공무원 비상소집 지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휴교처분 요청 등을 직접 할 수 있다.

국민이 자신이 위치한 지역의 재난 정보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그동안 시군구 단위에서 송출하던 재난문자를 읍면동 단위에서 송출하도록 해 정보의 정밀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재난문자가 시군구 단위로 송출되면서 인접 지역 재난문자를 수신하게 되는 일이 많았지만 정밀성을 높임으로써 재난문자 수신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안부는 시스템 개선과 실증 작업을 거쳐 내년 말께 새로운 재난문자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핵심 과제를 ‘국민이 안전한 나라,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으로 잡고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오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올해 행정안전부는 핵심 과제를 ‘국민이 안전한 나라,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으로 잡고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오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아울러 그동안 재난 발생시 사이렌, TV, 라디오, 문자메시지를 통해 예·경보 사실을 알렸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의 구내방송과 전광판 등으로 전파 경로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대상을 늘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모두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도록 하는 할 계획도 갖고 있다. 지난해192억원이었던 지원금은 254억원으로 늘린다.

행안부는 또 올해 21조4천억원의 예산을 재난안전 분야에 투입해 취약지역 예방시설 설치 등 재난대응 인프라를 확충한다.

금년 중 8만2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런 장비가 설치되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린이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3차 접종을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고 고령층의 백신 예약과 이동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역 인구 활력을 높이기 위해 앞서 발표한 대로 향후 10년간 1년에 1조원씩 10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 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지역에서 초광역협력(메가시티)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국가사무를 위임하는 분권협약 제도를 도입한다. 특별지자체 설치에 필요한 준비 재원과 시범사업 비용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정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대폭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민원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보조금24’,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힌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해 민간의 정부 데이터 활용을 돕는다.

또 1월부터 ‘주민e직접’ 플랫폼을 운영해 주민조례 발안, 주민투표·소환투표 청구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전해철 장관은 “빈틈없는 방역체계로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하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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