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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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21)
  • 정진천
  • 승인 2022.01.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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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기출핵심정리를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독자님들이 이 기출핵심정리를 통해 올해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의 경찰학 기출총정리 (10) 

정진천
정진천

1. ‘구조원인 가설’은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이론으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18'경채 / 18'경간]

2. 신임 홍길동 순경은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하고 일선에 근무하던 중 선배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요령을 터득하면서 부패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가설은 ‘구조원인 가설’이다.[13'경간]

3. 경찰관 A는 동료경찰관들이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체한 것은 썩은사과가설과 관련이 깊다. [20'2차]

4. 구조원인설’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윌슨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신임경찰들이 선배경찰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이다.<21'경간>

5. 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은 ‘침묵의 규범’과 같은 개념이다.[18'경간]

6. 구조원인 가설에 따르면,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을 형성한다.[17'경위 / 18‘2]

7. 부패가 구조화된 조직에서는‘법규와 현실의 괴리’현상이 발생한다.[17'경위]

8. 윌슨(Wilson)은 “미국 시카고 시민이 시카고 경찰을 부패시켰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체사회 가설’에 해당한다.[13‘1 / 13'경간 / 17'경위 / 18’경위 / 18‘2 / 20'경감]

9. 전체사회가설은 대표적으로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것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14'1 / 18‘2]

10. 주류판매로 단속된 노래연습장 업주가 담당 경찰관 C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하며 뇌물수수를 시도한 것은 구조원인가설과 관련이 깊다. [20'2차

11.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모랄 해저드’(moral hazard)라고 한다.[15'경간]

12.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는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되어 동료의 부패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패를 잘못된 행위로 인식하고 있지만 동료라서 모르는 척하는 침묵의 규범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20'1]

13.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휘슬블로잉(whistle blowing)이라고 하고, 비지바디니스(busybodiness)는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이다.[16'경간 / 20'채용]

14.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휘슬블로잉(Whistleblowing)’이라 하고, ‘침묵의 규범’은 그와 반대로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눈감아 주는 것을 말한다.[13'경간]

15. 정당화 요건으로 적절한 도덕적 동기, 최후수단성, 성공 가능성, 중대성, 급박성 등이 있다.<21'경간>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18’경위 / 21'2]

17. ‘공공기관’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가 포함된다. 단,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18’경위]

18. ‘공직자등’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포함된다.[18’경위]

19. ‘공직자등’에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18’경위]

20.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19'경감]

2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19'경위 / 19'1 / 20'경감 / 21'승진 / 21'2]

<해설>

1. |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가 주장한 구조원인가설로 옳지만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부패의 주요원인으로 보는 것은 전체사회가설이다.

2. ||

3. | 구조원인가설에 대한 사례

4. 윌슨은 전체사회가설의 대표학자이다. 구조원인설의 대표학자는 니더호퍼, 로벅, 바커이다.

5. | 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은 침묵의 규범반대되는 개념이다.

6. ||

7. ||

8. ||

9. | 전체사회가설은 윌슨이 주장하였다.

10. | 전체사회가설에 대한 사례

[] 용어정리

휘슬블로잉

(whistle-blowing)

동료나 상사의 부정에 대해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하는 내부고발행위로 침묵의 규범과는 반대되는 개념.

딥스로트

(Deep throat)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자에게 제보한 익명의 제보자를 의미하는 말로서 휘슬블로잉의 일종이다.

비지 바디니스

(busy bodyness)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

모럴 해저드

(moral hazard)

경찰공무원이 국민의 감시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덕적으로 불성실한 행태를 보이는 부정부패와도 관련된 표현.

11. |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휘슬블로잉이라고 한다.

12. ||

13. ||

14. ||

[Check] 내부고발 정당화 요건 (클라이니히)

적절한 도덕적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내부고발자는 공표하기 전에 다른 채널을 통하여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모든 내부적 채널을 다 사용했어야 한다.(보충성)

자신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중대성급박성

어느 정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15. ||

16. | 선거관리 위원회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1호 가목)

17.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도 공공기관에 해당.(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1호 라목)

18.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호 라목)

19. | 규정 없음.

20.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

21.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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