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기출핵심정리를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독자님들이 이 기출핵심정리를 통해 올해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의 경찰학 기출총정리 (10)
1. ‘구조원인 가설’은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이론으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18'경채 / 18'경간]
2. 신임 홍길동 순경은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하고 일선에 근무하던 중 선배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요령을 터득하면서 부패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가설은 ‘구조원인 가설’이다.[13'경간]
3. 경찰관 A는 동료경찰관들이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체한 것은 썩은사과가설과 관련이 깊다. [20'2차]
4. 구조원인설’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윌슨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신임경찰들이 선배경찰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이다.<21'경간>
5. 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은 ‘침묵의 규범’과 같은 개념이다.[18'경간]
6. 구조원인 가설에 따르면,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을 형성한다.[17'경위 / 18‘2]
7. 부패가 구조화된 조직에서는‘법규와 현실의 괴리’현상이 발생한다.[17'경위]
8. 윌슨(Wilson)은 “미국 시카고 시민이 시카고 경찰을 부패시켰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체사회 가설’에 해당한다.[13‘1 / 13'경간 / 17'경위 / 18’경위 / 18‘2 / 20'경감]
9. 전체사회가설은 대표적으로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것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14'1 / 18‘2]
10. 주류판매로 단속된 노래연습장 업주가 담당 경찰관 C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하며 뇌물수수를 시도한 것은 구조원인가설과 관련이 깊다. [20'2차
11.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모랄 해저드’(moral hazard)라고 한다.[15'경간]
12.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는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되어 동료의 부패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패를 잘못된 행위로 인식하고 있지만 동료라서 모르는 척하는 침묵의 규범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20'1]
13.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휘슬블로잉(whistle blowing)이라고 하고, 비지바디니스(busybodiness)는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이다.[16'경간 / 20'채용]
14.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휘슬블로잉(Whistleblowing)’이라 하고, ‘침묵의 규범’은 그와 반대로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눈감아 주는 것을 말한다.[13'경간]
15. 정당화 요건으로 적절한 도덕적 동기, 최후수단성, 성공 가능성, 중대성, 급박성 등이 있다.<21'경간>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18’경위 / 21'2]
17. ‘공공기관’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가 포함된다. 단,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18’경위]
18. ‘공직자등’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포함된다.[18’경위]
19. ‘공직자등’에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18’경위]
20.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19'경감]
2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19'경위 / 19'1 / 20'경감 / 21'승진 / 21'2]
<해설>
1. |×|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가 주장한 구조원인가설로 옳지만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부패의 주요원인으로 보는 것은 전체사회가설이다.
2. |○|
3. |×| 구조원인가설에 대한 사례
4. |×| 윌슨은 전체사회가설의 대표학자이다. ➠ ‘구조원인설’의 대표학자는 니더호퍼, 로벅, 바커이다.
5. |×| 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은 ‘침묵의 규범’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6. |○|
7. |○|
8. |○|
9. |×| 전체사회가설은 윌슨이 주장하였다.
10. |×| 전체사회가설에 대한 사례
[핵심요약] 용어정리
휘슬블로잉 (whistle-blowing) |
동료나 상사의 부정에 대해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하는 내부고발행위로 침묵의 규범과는 반대되는 개념. |
딥스로트 (Deep throat) |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자에게 제보한 익명의 제보자를 의미하는 말로서 휘슬블로잉의 일종이다. |
비지 바디니스 (busy bodyness) |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 |
모럴 해저드 (moral hazard) |
경찰공무원이 국민의 감시・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덕적으로 불성실한 행태를 보이는 부정부패와도 관련된 표현. |
11. |×|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휘슬블로잉’이라고 한다.
12. |○|
13. |○|
14. |○|
[Check] 내부고발 정당화 요건 (클라이니히)
①적절한 도덕적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내부고발자는 공표하기 전에 다른 채널을 통하여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모든 내부적 채널을 다 사용했어야 한다.(보충성) ③자신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위반사항에 대한 중대성・급박성 ⑤어느 정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15. |○|
16. |×| 선거관리 위원회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가목)
17.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도 공공기관에 해당.(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라목)
18.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라목)
19. |×| 규정 없음.
20.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①)
21.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