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늘어날까?” 수험가 관심 집중…지난해 1769명 출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시험 일정이 대폭 변경되고 처음으로 치러지는 내년 법원행시에서 지원자가 늘어날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2년 제4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원서접수가 내년 1월 1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험 일정은 앞서 공개된 바와 같이 1차시험을 3월 5일 시행하고 2차시험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이어 6월 2일 인성검사와 같은 달 9일 면접시험이 치러지고 최종합격자는 6월 15일 발표된다.
원서접수까지 모든 시험 일정이 드러난 가운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원자가 반등할 수 있을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 치러지던 시험 일정을 상반기로 변경한 데에 변호사시험을 치른 로스쿨생들의 지원을 늘리려는 취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일정 변경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원자 수에 더욱 관심이 몰리는 상황이다.
법원행시는 과거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과목과 출제형태로 인해 사법시험과 병행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아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과정 속에서 법원행시의 압도적인 공부량과 높은 난도, 극소수의 선발인원, 1차 합격생에 대한 유예제도 폐지 등이 진입장벽이 되면서 지원자 급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2005년 13명 선발에 7585명이 지원한 것을 정점으로 법원행시 지원자는 2006년 5659명, 2007년 5580명, 2008년 5377명, 2009년 6665명,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 등으로 감소세를 탔다.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2154명으로 급감한 이후로는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2446명이 출원하는 데 그치며 주춤했다.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시행된 2017년에는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원행시 쪽으로 수험의 중심을 옮기고 로스쿨생들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인원이 있을 것을 고려해 지원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오히려 전년대비 603명이 줄어드는 이변이 발생했다. 2017년 법원행시 출원자는 법원사무직 1660명, 등기사무직 183명 등 총 184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2018년에는 전년대비 244명이 늘어난 2087명(법원사무 1853명, 등기사무 234명)의 도전자가 출사표를 던지며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2019년 다시 지원자가 1929명(법원사무 1675명, 등기사무 254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1779명(법원사무 1536명, 등기사무 243명)이 지원하는 데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감소폭은 적었지만 올해도 최저 기록 경신은 이어졌다. 올 법원행시 지원자는 법원사무 1509명, 등기사무 260명 등 총 1769명에 그쳤다. 지난해에 비해 20명이 감소한 규모다. 이처럼 지원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시험 일정 변경 외에도 로스쿨에 시험 예정일 등을 사전 공개하면서 재학생들의 응시를 독려하는 등 로스쿨생을 법원행시에 유인하려는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노력이 로스쿨생 지원 증가, 나아가 법원행시가 왕년의 인기를 회복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