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시험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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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시험에 공익감사 청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2.27 17: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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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27일 청구서 제출
세시연 “담당자 없는 고용노동부 감사 의미 없어”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올 세무사 2차시험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대표: 황연하, 이하 세시연)는 27일 세무사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채점 부정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지난 1일 합격자가 발표된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에서 세무공무원 등 경력자에게 면제되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82.3%라는 높은 과락률이 형성됐다. 이에 따라 45.5점의 합격선을 훨씬 웃도는 점수를 넘어 평균기준인 60점 이상을 획득하고도 세법학 1부에서 40점 미만의 과목 과락을 받아 불합격한 수험생이 다수 발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는 27일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올 세무사 2차시험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는 27일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올 세무사 2차시험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반해 세법학 1, 2부를 면제받은 경력 합격자는 지난해 17명에서 151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전체 합격생 대비 비율도 2.39%에서 21.39%로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1차시험을 면제받은 경력자도 지난해 30명(4.22%)에서 86명(12.18%)로 크게 늘면서 전체 합격자 중 경력에 의한 면제 혜택을 받은 이들은 무려 33.6%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수험생들의 반발로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세무사시험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고용노동부의 감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세무사시험을 관리·감독한 담당자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휴가를 간 상황이며 이후에는 1년간의 공로연수 후 퇴직할 예정이라는 상황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수험생들은 “담당자 없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기 힘든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시연에 따르면 해당 관계자가 오랜 기간 세무사시험의 채점 행정을 총괄해왔기 때문에 이번 부정 채점 의혹의 해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 공단에서 당초 해당 관계자의 정년퇴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과 달리 정년퇴직까지 1년가량이 남아 있다는 점 등도 의혹을 확대하는 정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세시연은 담당자 없는 고용노동부 감사가 아닌 감사원의 감사로 의혹을 철저히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시연과 함께 감사청구에 참여한 안철수 후보는 “세무사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시험관리 업무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해 올해 시험 출제와 채점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에 대한 특혜가 의도적으로 개입됐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세시연은 감사청구 외에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답안지’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제출도 요구하고 있다. 세시연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답안지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단은 이에 대한 공개를 ‘업무가 과다해 질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세시연은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사 및 울산본산, 고용노동위원회에 각 4개씩 근조화환을 보내는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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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코리아 2022-01-04 01:35:45
“세무사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가 아니라 채점비리이다.”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김봉수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me_xCPEHs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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