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현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변리사법이나 공인노무사법, 세무사법에 따라 17개 부처에서 37개 자격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주로 전문서비스 분야(의료, 법률 등)의 자격으로 개별부처의 필요에 따라 신설, 운영되며 대부분 면허적 성격의 자격제도다. 국가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요에 적합한 능력평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수탁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주요 국가전문자격시험에 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행 능력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 시행은 수요자의 만족도가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운용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년 관련 수험생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 능력의 문제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세무사 시험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세무사 시험 논란은 국세청 등 세무공무원 경력자들이 면제받는 세법학 1부 4번 문항에서 0점을 받은 일반 응시자들이 속출했다는 의혹 제기에서 출발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공정성 논란 관련 보고’ 문건에 따르면 이 문항에서 0점을 받은 응시자들이 202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0점자 비율은 전체 응시자 3962명 중 절반이 넘는 51.1%에 달했다. 이 문항에서 0점을 받은 응시자들은 2018~2020년 평균 334명에 불과했지만, 올해엔 6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세무공무원 경력자들이 대거 합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세무사 2차 시험 순위’ 자료를 보면 세무공무원 경력자가 2차 시험 최고득점을 기록했다. 2차 시험 성적 상위 10위권에는 일반 응시생 1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세무공무원 경력자였다. 50위권에는 세무공무원 경력자가 34명(65.4%)이나 포함됐다. 세무공무원은 20년 이상 재직하면 2차 시험 4과목 중 이번에 0점자가 속출한 세법학 1부를 포함한 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에 유리한 결과가 나타난 셈이다. 이번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세무공무원 경력자들은 전체 합격자 706명 중 237명(33.6%)으로, 지난해 47명(6.6%)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일반 응시자들은 “세무공무원들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적인 난이도 조작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은 근조화환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근조화환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세종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앞에도 설치됐다. 화환에는 ‘세무사 시험은 죽었다. 삼가 공정성의 명복을 빕니다’ ‘세무공무원에 압사당한 청년 공정, 청년 수험생 짓밟고 편히 쉬소서’ ‘5060 국세청 공무원을 위한 몰아주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이들은 여의도 국회 앞 차량 시위에 이어 집단 피켓시위 등 강도 높은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채점기준표에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6점 배점 문제에서 0점 또는 6점만 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3점도 줄 수 있는 부분 점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식이다. 또 채점 과정에서 특정 과목·문항에서 0점자나 과락자가 대거 발생할 땐 난이도 적정성을 검토하는 ‘특별 프로세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불공정한 시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 이제는 위탁 제도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위탁‧출제·평가 체제의 대대적인 재정비가 불가피해 보인다. 해당 부처는 시험 위탁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시험 전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직접 운용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력직 시험면제 제도 보완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시험을 위탁한 해당 부처는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잊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