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같은 규모…법원직 2명·등기직 1명 고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최종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한 10명으로 결정됐다.
법원행정처는 16일 제3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각 직렬별 합격자는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는 2차시험 합격자 중 법원직 2명, 등기직 1명이 고배를 마신 결과다.
법원행시는 방대한 공부량과 시험의 난도는 물론 극소수인 합격인원까지 더해 각종 고시 및 전문자격사시험 중에서도 가장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법원행시에는 1765명이 출원한 가운데 1차 선택형, 2차 논술형 시험에 이어 3차 면접시험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특히 올 1차시험은 형법 점수가 대폭 하락하며 역대 최저 합격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지난 8월 21일 치러진 이번 1차시험은 민법과 형법 등의 긴 지문이 체감난도를 높이며 응시생의 실력이 아니라 속독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목별 체감난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지만 개수형 문제의 비중이 컸고 생소한 판례 등이 다수 출제된 형법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는 의견이 우세한 모습이었다.
특히 법원행시 1차시험의 문제점으로 항상 지목되고 있는 개수형 문제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개수형 문제의 경우 더 많이 아는 수험생과 덜 아는 수험생을 변별할 수 없어 실력 검증에 부적절한 유형으로 출제자 편의주의적 문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시 1차, 그 중에서도 형법 과목에서 큰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올해도 형법에서 많은 문제들이 개수형으로 출제됐고 헌법과 민법에서도 개수형 문제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어려웠다는 게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응시생들의 높은 체감난도는 역대 최저 수준의 합격선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됐다. 법원사무직 81명, 등기사무직 18명이 법원행시 1차시험의 높은 난관을 넘었고 합격선은 법원사무직 74.167점, 등기사무직 70점으로 결정됐다. 법원사무직은 지난해(81.667점)보다 무려 7.5점, 등기사무직은 5점(지난해 75점)이나 하락한 결과다.
이어진 2차시험은 올해 1차시험 합격자와 지난해 3차시험 탈락자 등 총 101명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이들 중 89명이 실제로 시험을 치렀고 법원사무직 10명, 등기사무직 3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합격선은 법원사무직 57.5점, 등기사무직 51.25점으로 지난해 법원사무직 57.7점, 등기사무직 55.9점을 기록한 것에 비해 각각 0.2점, 4.65점 하락했다.
과목별로는 민법에서 가장 많은 과락자가 나왔다. 민법의 과락자는 법원사무에서 26명, 등기사무에서 11명이 나왔다. 응시자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 44.836점, 등기사무 36.406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60.7점, 등기사무 48.333점이었다.
이 외 과목별 채점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법은 응시자 평균 법원사무 44.164점, 등기사무 43.438점, 합격자 평균 법원사무 48.6점, 등기사무 51점을 기록했다. 과락자는 법원사무 12명, 등기사무 2명이었다.
민사소송법은 응시자 평균 법원사무 51.39점, 등기사무 47.813점, 합격자 평균 법원사무 61.75점, 등기사무 59.167점으로 집계됐다. 민소법에서는 법원사무 2명, 등기사무 1명이 과락점을 받았다.
법원사무직 과목인 형법의 응시자 평균점수는 51.616점, 형사소송법은 57.116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형법 62.45점, 형소법 69.55점으로 확인됐다. 과락자는 형법의 경우 3명, 형소법은 4명이었다.
등기사무직 과목인 상법의 응시자 평균은 48.594점, 부동산등기법은 43.969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상법 53.333점, 부등법 52.083점이었다. 이들 과목의 과락자는 상법 1명, 부등법 3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