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기출핵심정리를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독자들님이 이 기출핵심정리를 통해 내년도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의 경찰학 기출총정리 (7) 

40.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다.[20'1]

41.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직무와 관련이 있으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자유와 행동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12’1]

42.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으로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17'경감]

43.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경찰작용의 성질과는 관계없이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경찰작용을 의미한다.[14'경간 / 15'경감 / 15'1 / 16’경위 / 17'경감 / 17‘2 /18'경채 / 20'경감 / 20’법학]

4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범위가 우리나라에서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해당한다.[20'1]

45.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찰활동으로 그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14'1 / 19'경위 / 21'승진]

46. 정보경찰활동, 사법(수사)경찰활동, 서비스적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14'1 / 14'경간 / 15'경감 / 15'1 / 20'경간]

47.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17‘2]

48. 일반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지는 않는다.[19'경위 / 20'경간]

49.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상⋅학문상 정립된 개념이 아닌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13'경간 / 14'1 / 14'경간 / 17'경감 / 17‘2 / 20'경감 / 20'채용]

50.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행정조직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에 해당한다. [15'1]

51.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이다.[16 경위 / 18'경채 / 19'경위]

52.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19'경위 / 21'승진]

53.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특별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21'승진]

54.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사회 질서유지와 봉사활동과 같은 현대 경찰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을 의미한다.[20’법학]

55.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14'1 / 16’경위 / 20'경감]

56.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15'경감 / 17‘2 / 20'경간]

57.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20'1 / 21'승진]

58. 일반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지는 않는다.[20’법학]

59. 일반행정기관의 행정작용 중에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에 속하는 것이 있다.[15'경감 / 16’경위]

60.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일반행정기관이라는 조직적 측면에서 바라본 실질적 경찰개념을 의미한다.[14'경간]

6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3권분립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17'경위]

6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 또는 경찰작용이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수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21'경간>

63.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 분류된다.<21'경간>
 

<해설>

40.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41. |○|

42. ×| 실질적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형식적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43. |○|

44. |○|

45. |○|

46. |○|

47. ×|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작용을 할 수 없다.

48. |○|

49. ×|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상⋅학문상 정립된 개념이며,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50. |○|

51. |○|

52.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적 작용이므로 소극목적에 한정된다.[13'경간 / 20'경간 / 20'경감/ 20'채용]

53.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특별통치권이 아니라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54. ×| 봉사활동과 같은 비권력적 서비스 활동은 실질적의미의 경찰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5. ×| 형식적의미의 경찰 일부가 실질적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실질적의미의 경찰 중 일부가 형식적의미의 경찰에 해당할 뿐이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는 관계가 아니다.

56. ×| 어느 한 개념이 다른 개념을 포괄하거나 더 넓은 개념이 아니라 형식적의미의 경찰 일부가 실질적의미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할 뿐이지 양자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괄하는 관계는 아니다.

57. |○|

58. |○|

59. |○|

60. |○|

제3절 경찰의 분류

[핵심요약] 경찰의 분류 기준과 분류

분류기준	분 류	내 용	참 고
직접적 목적 (3권 분립)	행정경찰	공공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 행정법규 적용	실질적 의미의 경찰
	사법경찰	형사사법권의 보조적 적용 ➠ 형사소송법 적용	형식적 의미의 경찰
업무의 독자성	보안경찰	다른 행정영역과 무관한 독립적 경찰작용	교통･풍속･경비･해양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다른 행정영역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작용	위생･건축･경제·산림･공물･철도･산업･환경경찰
경찰권 발동시점	예방경찰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비권력적 작용이면서 행정경찰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순찰활동,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 보호, 총포･화약류의 취급 제한등.
	진압경찰	발생한 위해를 제거 하거나 범죄의 제지·진압·수사를 위한 권력적 작용으로 사법경찰과 범위가 일치한다. (사법에 한정x)	광견박살, 위해를 주는 정신착란자 보호.
권한과 책임의 소재	국가경찰	국가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국가경찰제도, 부분적으로 자치제경찰(제주특별자치도)을 시행하고 있다.
	자치제경찰	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위해정도, 적용법규, 담당기관	평시경찰	평온한 상태에서 일반경찰 법규에 의하여 보통경찰기관이 행하는 작용
	비상경찰	국가비상시에 군대가 일반 치안을 담당	계엄사령관, 위수사령관
경찰활동의질과 내용	질서경찰	강제력을 수단으로 법집행을 하는 경찰	범죄수사, 진압, 즉시강제, 교통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봉사경찰	비권력적 수단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방범지도, 청소년선도, 교통정보 제공, 방범순찰, 수난구호 등

61.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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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