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41)-광기의 시대, 이성을 붙잡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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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41)-광기의 시대, 이성을 붙잡은 윤석열
  • 강신업
  • 승인 2021.12.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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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세상살이가 점점 벅차다. 바야흐로 ‘광기의 시대’가 도래한 까닭이다. 코로나 역병은 유례없이 창궐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의 K-방역 운운 자화자찬은 여전하고, 최악의 경제적 상황에 국민 신음은 너무도 깊은데 관종 정치인들의 돈 뿌리는 소리는 날로 커져만 간다.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재정 살포건만 권력을 향한 질주에 이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성이 없는 곳에는 정의도 없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말이다. 칸트는 권력이나 부에 이성이라는 자제심이 없다면, 인간은 그것에 의해 불행해질 뿐이라고 말한다. 칸트는 특히 권력의 폭력성과 권력자의 이기심을 간파한 후 이기적 권력자가 스스로 자제하지 않을 때 사회적 정의가 소멸함을 역설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권력의 절제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국정의 좌표도 목표도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 4년 6개월 만에 대한민국호는 여기저기 망가지고 과연 고쳐 쓸 수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게 되었다. 광기 탓이다. 문재인 정부의 광기 탓이고 이를 잇겠다는 이재명의 광기 탓이다.

그나마 대한민국호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권의 비이성적 질주 앞에 홀로 맞선, 그리고 문재인의 후계자라는 이재명의 광기를 막아선 선각자 윤석열 덕분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촛불에 취해 광란의 질주를 벌이는 것, 보편적 상식과 경험칙을 걷어차고 그들만의 율법을 만들어 아무렇지도 않게 ‘내로남불’을 자행하는 것에서 ‘광기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그 시대가 우리 모두의 집단 이성의 발현과 행동을 통해서만 종료될 것임을 알았다. 그는 동시에 집단 이성의 발현에 마중물이 필요함도 알았다. 결국 그는 홀로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의 역할을 자처했다. 그렇게 국민의 인식이 각성되고 문재인 일파의 광기에 맞서는 국민 이성이 집결되었다.

광기에 맞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치적 광기에는 거대한 폭력이 내재돼 있어 자칫 날카로운 칼날처럼 위험하다. 그 때문에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비상한 용기가 필요하다. 내재된 신념이 없다면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일이다. 윤석열은 보수의 자초위난을 틈타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승리의 나팔을 불어 재끼는 동안 마치 패잔병처럼 스스로 주눅이 든 야당이 지리멸렬한 행보를 보일 때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썼다. 이는 마치 제1차대전 후 참혹한 대전쟁의 역작용인 염전(厭戰) 분위기와 막연한 평화주의에 물들어 있던 영국인들이 히틀러의 위협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만, 처칠(1874~1965)이 나 홀로 히틀러의 광기를 간파하고 그에 맞섰던 것과 유사하다. 인류가 겪은 전대미문의 참사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트로이의 예언자 ‘카산드라’처럼 전쟁이 눈앞에 있음을 홀로 소리 높여 외친 처칠이 히틀러의 나치 제국에 단신으로 맞섰던 것처럼,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 문재인 투쟁이 있기까지 홀로 문재인 정권의 광기에 맞섰다.

윤석열의 대 문재인 투쟁은 윤석열의 비상한 예지력 덕분이기도 하다. 검찰 장악을 위한 문재인 정권의 광란의 폭주 앞에서 윤석열이 문재인의 연성 독재를 본 것은 마치 합법적으로 집권했으나 정치공작으로 독재 권력을 확보한 히틀러의 위험성을 간파한 처칠의 그것과 닮았다. 정치를 잘 알지 못했던 윤석열이지만 그는 선천적 예지력으로 검찰개혁을 빙자한 검찰 장악이 결국 집권 세력에 대한 수사를 막고 자신들의 100년 집권의 터를 닦으려 한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었다. 이는 히틀러를 만나 본 적도 없고 독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지만, 처칠이 일찌감치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읽고 그의 위험성을 직감했던 것과 같다.

윤석열은 분명 좌초된 대한민국호를 구할 것이다. 그의 신념과 비전, 공직자의 의무감, 정치적 분별력, 전략적 안목, 외교술, 용기, 장엄함은 이 광기의 시대, 이성의 승리를 확인해 줄 것이다. 60~70년 전 처칠이 그랬던 것처럼.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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