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법시험 부활 논란 속에 잊히고 가려진 것들

기회균등 2022-02-04 1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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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적폐 대입수시, 로스쿨, 민간특채는 청산하고
서민의꿈 대입정시, 법대•사시, 7•5급 공채 살려내야!

윤석열 후보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라는 현실에 미시적으로 집착하기 보다는

학력•신분을 대물림하는 현대적 골품제 대입수시, 로스쿨, 민간특채의 본질을 직시하고 계약사회로 회귀라는 역사적•거시적 관점에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공감 2021-12-09 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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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가슴에 확 와닿는 공감가는 글이네요. 이제 로스쿨도 기득권이 돼 안주하려는 경향뿐이고 애초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는 오간데 없어요.

강한신 2021-12-08 2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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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 손손 계급제만든 민주당 개 족속들그러니 개 대대중이라 소리듣지사법시험 부활학력고사 부활 개쓉 민주다 하라라다정치꾼사기꾼들아늬들만 잘쳐먹고 살려고~~~???

ㅇㅇ 2021-12-08 19: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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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고시낭인의 일종인 변시낭인을 방지하고 변시합격률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변시를 사실상의 자격시험제로 운영하기 위해서인데 오탈제를 폐지하면 변시합격률이 더 낮아지게 되고 변시가 고시화 되는 결과를 낳아 로스쿨 교육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탈제도는 유지해야 하며, 변시합격률 50% 정도는 통과해야 변호사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다. 변호사 자격증이 운전면허도 아니고 이정도의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한다면 변호사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ㅇㅇ 2021-12-08 18: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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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는 ㄴ사법시험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