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락률 82%’ 세무사시험에 분노한 수험생들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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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락률 82%’ 세무사시험에 분노한 수험생들 ‘거리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2.08 16:3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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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 시험 면제 받는 세무공무원 합격자 급증 논란
국민청원·소송 추진에 이어 ‘트럭 시위’로 해명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세무사 2차시험에 대해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수험생들이 트럭시위를 시작했다.

지난 1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 합격자 706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문제는 세무공무원 등 경력자에게 면제되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82.3%가 넘는 과락폭탄이 떨어진 것.

이에 따라 45.5점의 합격선을 훨씬 웃도는 높은 평균 점수를 받고도 세법학 1부에서 과락을 받아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다수 발생했고 이들은 세법학 1부의 채점에 의문점이 있으며 이는 세법학 과목을 면제받는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 세무사 2차시험 과목 중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세법학1부에서 82.3%의 과락률이 나오며 ‘세무공무원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들은 채점과정 및 모범답안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트럭시위를 시작했다.
올 세무사 2차시험 과목 중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세법학1부에서 82.3%의 과락률이 나오며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들은 채점과정 및 모범답안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트럭시위를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해 17명에 그쳤던 1차 및 2차 세법학 1, 2부를 면제 받은 합격자는 올해 15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체 합격생 대비 비율도 2.39%에서 21.39%로 급등했다. 1차시험을 면제받는 경력자도 지난해 30명(4.22%)에서 86명(12.18%)로 크게 늘었다. 이들을 포함하면 전체 합격자 중 경력에 의한 면제 혜택을 받은 이들은 무려 33.6%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납득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카페를 만들어 점수를 인증하며 소송 등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청원을 통해 세법학 과목의 모범답안과 과목별 채점 근거 및 개인별 득점 근거, 세법학 1부 상증세법의 채점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8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트럭시위를 시작했으며 향후 집단시위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트럭시위를 추진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이하 세시연)는 “50, 60대 고위직 세무공무원은 작년 대비 9배 대거 합격했으며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 면제 과목은 과락률이 무려 82%에 달했다”며 “12월 1일 200여명 청년들의 꿈은 무너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세시연은 “공정한 경쟁 속에서 합격을 기대하던 청년 수험생들은 자신의 점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모범답안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해야 할 전문직 국가고시의 공정성은 어디로 갔으며 이 나라에서 공정 경쟁을 떳떳이 말할 수 있나, 이 시험을 믿고 한 해 더 준비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세시연은 이번 세무사 2차시험의 채점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채점 과정과 모범 답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세무사시험 뿐 아니라 여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경력 면제 특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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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12-08 17:06:57
이 나라에 더 이상 공정은 없다.

ㅇㅇ 2021-12-08 16:50:59
멸망전 드가자 ㅋㅋ 차피 2030 잃을거 없음 니들이 다 뺏어가서 ㅋㅋ

트렌드코리아 2021-12-08 20:42:44
만약, 채점자가 국세청공무원을 세무사시험에 많이 합격시키기위해 1교시 고득점자 일반수험생을 고의로 3교시에서 과락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최재국 2021-12-08 17:44:53
청년들은 12월 1일 부로 꿈과 희망을 잃었다.

ㅇㄹ 2021-12-09 01:21:07
입시는 백프로 과락직렬도 가만히 잇는데 여기는 힘도 넘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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