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인원 증가한 올 법무사 2차, 역대급 ‘과락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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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증가한 올 법무사 2차, 역대급 ‘과락폭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2.08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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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626명 중 465명 과락점…역대 2번째 기록
합격선도 48.82점으로 저조…원인은 제1과목 민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무사 2차시험에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과락률을 기록하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발인원 증원으로 관심을 모은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시험에서 응시자 626명 중 465명이 과목별 40점 이상이라는 과락 기준에 미달되면서 74.28%의 과락률을 기록했다. 합격자는 132명으로 과락을 면한 161명 중 81%가 합격한 셈이다.

이번 과락률은 과락만 면하면 합격하는 수준이었던 지난 제14회의 80.6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올해 뿐 아니라 법무사 2차시험은 타 전문자격사시험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과락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지나치게 높은 과락률로 수험생의 실력을 검증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시험에서 응시자 626명 중 465명이 과목별 40점 이상이라는 과락 기준에 미달되면서 74.28%의 과락률을 기록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시험에서 응시자 626명 중 465명이 과목별 40점 이상이라는 과락 기준에 미달되면서 74.28%의 과락률을 기록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최근 법무사 2차시험 과락률을 살펴보면 △2010년 40.1%(626명 응시, 251명 과락) △2011년 61.02%(608명 응시, 371명 과락) △2012년 52.94%(595명 응시, 315명 과락) △2013년 67.98%(634명 응시, 431명 과락) △2014년 54.26%(621명 응시, 337명 과락) △2015년 66.5%(618명 응시, 411명 과락) 등이었다.

이어 △2016년 60.52%(618명 응시, 374명 과락) △2017년 66.18%(612명 응시, 405명 과락 △2018년 61.4%(581명 응시, 358명 과락)로 60% 이상의 높은 과락률을 유지하다 △2019년 41.17%(583명 응시, 240명 과락) △지난해 47.57%(576명 응시, 274명 과락)로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역대급 과락률을 나타내며 최근 경향을 이어가지 못했다.

합격선도 매우 저조했다. 이번 법무사 2차시험 합격선은 48.82점으로 과락률과 마찬가지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점수이자 50점을 넘기지 못한 두 번째 시험으로 기록됐다. 참고로 최근 법무사 2차시험 합격선은 △2010년 63.375점 △2011년 53.313점 △2012년 53.625점 △2013년 53.225점 △2014년 53.938점 △2015년 52.9점 △2016년 54점 △2017년 50.7점 △2018년 53.6점 △2019년 57.538점 △지난해 56.487점 등이었다.

이번 시험이 이처럼 저조한 기록을 보인 원인은 제1과목 민법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제1과목의 응시자 평균 점수는 35.67점으로 전체 과목 중 가장 저조했고 과락자도 4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과목 과락률은 65.7%였으며 합격자 평균 점수는 52.82점으로 확인됐다.

민법은 시험 종료 직후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높은 체감난도를 나타냈다. 응답자 34.3%가 민법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은 것. 민법에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것은 응시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출제, 소위 ‘불의타’가 있었기 때문으로 응답자들은 “불의타가 많았다”, “예상 범위 내에서 출제했으면 좋겠다”, “특정 판례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관건이라 변별력이 없을 듯”, “상속 관련 문제는 다들 잘 안 보는 부분이라 불의타가 아닐까 생각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제2과목 형법·형소법은 응시자 평균 43.36점, 합격자 평균 52.64점, 과락률 31.8%(199명 과락)로 제1과목에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민법 보다 높은 체감난도를 보인 민사소송법이 포함된 제3과목 민소법·민사서류작성의 기록은 예상과 달리 응시자 평균 46.35점, 합격자 평균 55.79점, 과락률 27%(169명 과락)로 양호했다.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서류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나타냈다. 제4과목의 응시자 평균은 51.13점, 합격자 평균은 57.02점이었으며 과락률은 10.9%(68명 과락)였다. 모든 과목을 종합한 전체 응시자 평균은 44.13점, 합격자 평균은 54.57점으로 집계됐다. 과목별 최고점은 민법 81점(100점 만점), 형법 39.5점(50점), 형소법 32.5점(50점), 민소법 66점(70점), 민사서류작성 26.5점(30점), 부등법 53점(70점), 등기서류작성 25.375점(30점) 등이었다.

한편 이번 법무사 2차시험 합격자 중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들과 공무원 경력 등으로 인해 1차시험을 면제받은 응시대상자 375명 중 311명이 시험을 치렀고 이 중 63명이 합격했다. 올해 1차시험 합격자 403명 중에서는 315명이 응시했고 69명이 합격했다.

짝수시와 홀수시의 합격생 비율은 각각 47.73%, 52.27%로 최근 경향과 달리 이번 시험에서는 홀수시 합격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9년에는 짝수시 61.1%, 홀수시 38.84%, 지난해에는 짝수시 67.5%, 홀수시 32.5%로 짝수시 합격자의 비중이 컸다.

연령별로는 51세 이상이 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6~49세 34명, 41~45세 22명 등 순으로 뒤를 이으며 여러 전문자격사시험 가운데 가장 연령대가 높은 법무사시험의 특징이 올해도 이어졌다. 이 외에 36~40세 17명, 31~35세 5명, 26~30세 4명 등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19~25세에서도 3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최연소 합격자는 24세, 최고령은 63세였다.

합격자의 성별은 남성 113명, 여성 19명으로 여성합격자의 비중은 지난해 18.55%에 비해 4.15%p 감소한 14.4%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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