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무사 2차 과락폭탄, 세무공무원 봐주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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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무사 2차 과락폭탄, 세무공무원 봐주기” 의혹 제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2.02 16: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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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선 이상 고득점 받고도 세법학1부 과락으로 탈락
세법학 면제 받는 경력자 출신 합격자는 대폭 늘어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세무사 2차시험 세법학 1부에서 응시자의 82.3%가 과락하는 ‘과락폭탄’이 터진 것과 관련해 ‘세무공무원 봐주기’ 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이번 시험에는 응시대상자 5806명 중 4597명이 응시해 706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세법학 1부에서 응시자의 열의 여덟이 넘는 과락자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45.5점의 합격선을 훨씬 웃도는 높은 평균 점수를 받고도 세법학 1부에서 과락을 받아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다수 발생했고 이들은 세법학 1부의 채점에 의문점이 있으며 이는 세법학 과목을 면제받는 세무공무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올 세무사 2차시험에서 발생한 과락폭탄과 관련해 '세무공무원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채점기준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올 세무사 2차시험에서 발생한 과락폭탄과 관련해 '세무공무원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채점기준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17명에 그쳤던 1차 및 2차 세법학 1, 2부를 면제 받은 합격자는 올해 15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체 합격생 대비 비율도 2.39%에서 21.39%로 급등했다.

이 같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수험생들은 카페를 만들어 자신들의 점수를 인증하며 소송 등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세법학 과목의 모범답안과 세법학 과목별 채점 근거 및 개인별 득점 근거, 세법학 1부 상증세법의 채점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진행하고 있다.

청원인은 이번 세법학 시험의 채점에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나타냈다. 세법학의 경우 서술형 시험으로 동일한 법령을 기준으로 물음에 맞게 서술해서 쓰다 보니 월등한 실력 차이가 있지 않는 이상 수험생간 점수 편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학 1부 상증세법에서 눈에 띄는 점수 편차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청원인은 “이번 시험에서 상증세법은 총 3개의 물음으로 20점 배점으로 출제됐는데 많은 수험생이 0점, 2점, 4점 등의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이들 중 다수가 명확히 답이 갈리는 회계학 1부와 2부를 고득점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회계학 2부 과락자 중에는 오히려 상증세법 점수가 20점 만점을 받은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것.

과목별 평균 점수도 채점 개입을 의심하게 되는 근거로 제시됐다. 1교시 회계학 1부의 평균점수는 65.36점, 2교시 회계학 2부는 40.39점이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3교시 세법학 1부는 31.84점, 세법학 2부는 39.24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1, 2교시의 평균이 월등하게 높은데 이들 과목은 정답이 명확한 과목이므로 채점자의 기준에 따라 채점이 되는 경우가 없다. 결국 세무공무원은 1, 2교시를 평균 점도의 점수만 얻어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량 과락 사태와 관련된 수험생들의 카페에 합격선을 크게 웃도는 고득점을 얻고도 세법학 1부에서 과락해 불합격한 수험생들의 성적 인증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량 과락 사태와 관련된 수험생들의 카페에 합격선을 크게 웃도는 고득점을 얻고도 세법학 1부에서 과락해 불합격한 수험생들의 성적 인증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일반 수험생은 1~4교시를 평균한 점수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데 1, 2교시를 고득점한 수험생은 3교시에서 과락점이 나오고 1, 2교시에 과락한 수험생은 3교시 상증세에 높은 점수를 준 결과가 나왔다”며 “1, 2교시를 월등히 고득점한 수험생들이 3교시에서 과락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이들의 점수가 세무공무원 등의 평균점수보다 앞서기에 세무공무원의 합격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2019년 세무사 2차시험에서도 시험 시행 2주 전 국세청 내부적으로 실시된 국세공무원 실무능력 평가와 유사한 시험문제가 출제돼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나 힘없는 청년 수험생들만의 의혹 제기로 치부되고 모두의 관심에서 사라졌다”며 “전체 과목을 동등하게 치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특혜지만 청년 수험생들은 그것을 관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는데 또 다시 청년 수험생들의 피눈물을 짜내는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과연 전문직 자격시험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인지 궁금하다. 청년 수험생들에게 올바른 결과가 정의로운 과정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며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 등의 공개 또는 재채점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일 게시된 이번 국민 청원에는 2일 16시 기준 1997명이 동의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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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2021-12-02 19:47:42
요즘엔 별걸로 다 청원을 넣는구만 그려

화난다 2021-12-02 19:44:47
3줄요약
1. 장기근속 세무공무원은 "세법학" 과목면제
2. 올해 "세법학"은 과락률 82%로 역대급
3. 그로인해 일반수험생 대부분은 과락으로 불합격하고 전체 합격자1/3이 세무공무원(작년대비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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