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및 5급 공채 1차와 일정 중복 등 문제
법원행정처 “확정된 것 아닌 예정일, 변경 가능하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시험 일정이 대폭 변경되고 처음으로 시행되는 내년 법원행시 1차시험 일정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만 사전에 공지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빚고 있다.
법원행정고등고시는 올해까지 8월에 1차시험을 치르고 10월에 2차, 12월에 3차시험을 치르는 일정으로 진행됐으나 내년부터는 1차가 2~3월경에 실시되고 나머지 일정도 함께 당겨질 것으로 지난 2월 발표됐다.
이처럼 일정이 대폭 변경된 이유는 로스쿨생의 법원행시 지원 편의를 높이고 상반기에 실시되고 있는 5급 공채 등 다른 국가고시 1차시험과 일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제도 변경 후 치러지는 첫 시험이니만큼 차질 없는 수험 준비를 위해 시험 일정이 조속히 공지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시행계획 공고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시행계획 공고가 발표되기도 전에 로스쿨에 1차시험 시행 예정일 등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시험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로스쿨 대학 원장을 수신자로 발송된 해당 공지에 따르면 내년 법원행시 1차시험은 2월 26일 치러질 예정이며 이를 위한 원서접수가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법원행정처는 시험 일정 변경을 안내하며 “소속 재학생들에게 알리어 많은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응시 후 법원행정고등고시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공지는 이화여대, 서강대, 인하대, 원광대 등 여러 로스쿨 의 게시판에 지난달 29일자로 게시됐다.
이에 대해 한 수험생은 “법원행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인데 특정 집단에 많이 응시하게 해달라고 유도를 하고 시험 일정도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 먼저 알려주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수험생도 “시험 일정이 바뀌고 처음으로 치러지는 시험이라 언제 발표가 날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황당하다. 시험 일정은 수험 계획을 세우는 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누구는 미리 알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2월경 시행되는 부분은 이미 공지됐고 로스쿨에 전달된 날짜도 예정일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시행계획을 확정해 공고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에 공지된 2월 26일은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시험일과 일정이 겹친다. 사전 공지로 인한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5급 공채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