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무사 2차시험, 세법학 1부 ‘과락폭탄’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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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무사 2차시험, 세법학 1부 ‘과락폭탄’ 떨어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2.01 11:0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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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82.3% 과락…회계·세법학 2부도 과락률 높아
합격선도 지난해 56.25점→45.5점으로 10.75점 급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세무사 2차시험은 세법학 1부에서 응시자 열의 여덟이 과락점을 받는 수준의 ‘과락폭탄’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은 응시대상자 5806명 중 4597명이 응시해 706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합격자가 5명 줄었지만 응시자 감소폭이 더욱 커 합격률은 13.22%(5378명 응시, 711명 합격)에서 15.35%로 소폭 하락했다.

최근 세무사 2차시험 합격률을 살펴보면 △2009년 26.31% △2010년 19.35% △2011년 17.14% △2012년 18.2% △2013년 14.92% △2014년 13.18% △2015년 13.96% △2016년 12.62% △2017년 11.87% △2018년 12.06% 등 일시적인 등락 변동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 최소합격인원이 630명에서 700명으로 증원되면서 합격률도 13.8%로 소폭 상승했으나 △지난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은 응시대상자 5806명 중 4597명이 응시해 706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은 응시대상자 5806명 중 4597명이 응시해 706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세무사 2차시험의 합격률 하락세는 세무사시험의 운형 형태에 따른 추세로 세무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절대평가로 운영되고 있는 1차시험과 달리 2차시험의 경우 합격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인원이 최소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최소선발인원을 합격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시험 합격자 수의 증감 변동과 최소선발인원의 규모가 경쟁률은 물론 합격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예년과 달리 올해 눈에 띄는 합격률 상승이 나타난 원인은 1차시험 난도가 급상승하며 합격자가 전년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3221명이 1차시험에 합격했지만 올해는 1722명이 합격하는 데 그쳤다.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합격자 결정이 이뤄지는 현상은 올해도 유지됐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합격선이 여느 때보다 낮게 형성됐다. 지난해에도 합격선은 56.25점으로 평균 합격기준인 60점에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는 무려 10.75점이 급락한 45.5점을 기록했다. 다만 전체 최고 득점은 80.75점에서 85.5점으로 상승했다.

올해 합격선이 대폭 하락한 데에는 높은 과락률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법학 1부는 과락률이 무려 82.13%에 달했다. 3962명의 응시자 중 3254명이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결과다. 평균 점수도 31.84점으로 전체 과목 중 가장 저조했다.

회계학 2부와 세법학 2부도 응시자 절반 가까이 과락하는 높은 과락률을 나타냈다. 회계학 2부의 경우 4556명의 응시자 중 2078명이 과락점을 받아 45.61%의 과락률을 보였다. 평균 점수는 40.39점이었다.

세법학 2부는 3937명이 응시자 가운데 1747명이 과락 기준을 넘기지 못했다. 이에 따른 과락률은 44.37%, 평균 점수는 39.24점이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양호한 기록을 보인 과목은 회계학 1부다. 회계학 1부에는 4597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14.6%인 671명이 과락했다. 평균 점수도 65.36점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응시자들의 평가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로 분석된다.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4.3%가 세법학 1부를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았다. 이어 회계학 2부가 28.3%, 세법학 2부가 17.4%로 뒤를 이었다. 회계학 1부를 선택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된 세법학 1부의 경우 지엽적인 출제가 체감난도 상승 요인으로 언급됐다. 응답자들은 이번 세법학 2부 시험에 대해 “지엽적인 부분 출제가 많다”,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돼 수험생은 결과적으로 학원의 돈벌이 수단이 돼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변별력도 낮아지고 어렵고 지엽적인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는 학원에 더 많이 의지해야 하기 때문”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상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상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반대로 가장 평이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 결과에서도 다른 과목과 큰 차이를 보인 회계학 1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너무 쉬워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정도의 난도였다”, “실수 하나만 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할 것 같다”, “재무회계 소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더 있었으면 변별력이 좀 더 나아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등으로 변별력과 형평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합격자의 연령은 20대가 20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03명, 40대 153명, 50대 12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에서도 17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최고령 합격자는 1955년생, 최연소는 1999년생이었다. 합격자의 성별은 남성이 539명, 여성이 167명으로 여성합격자의 비율은 지난해 37.69%에서 23.65%로 대폭 감소했다.

응시유형별로는 동차생이 크게 줄고 경력에 의한 면제자가 대폭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711명의 합격자 중 동차생이 313명(44.02%), 유예생이 351명(49.37%), 1차 면제자 30명(4.22%), 1차 및 2차 일부 면제자 17명(2.39%)이 합격했다.

하지만 올해는 동차생이 133명(18.84%)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1차 면제자는 86명(12.18%), 1차 및 2차 일부 면제자는 151명(21.39%)으로 대폭 증가했다. 유예생 중에서는 336명(47.59%)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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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2021-12-01 13:48:47
세공들 작년대비 10배 넘게 붙은 것도 기재해주세요~ 586 적폐들 붙이느라 여자는 14%나 떡락 ㅋㅋ

ㅇㅇ 2021-12-01 13:07:37
공무원이 살기좋은세상으로 바뀌어가는구나
면제되는 과목에서 과락이 80퍼라니...

세공 멋찌다 ㅋㅋ 2021-12-01 12:55:01
세공들 멋지네 ㅋㅋ 하루종일 공부만 하는 20대 썰어버리고 일하면서 4050 세공들 다 붙여버리기~

ㅇㅇ 2021-12-01 13:11:14
회계학 내지 말지 왜 냈습니까? 어차피 안 보는 거

불운의 2021-12-02 12:14:04
세법학1 교수님덕분에 좌절합니다. 출제는 자유지만, 채점은 독창적으로 하시면 안되죠. 다른 교수님들도 그런 기준으로 채점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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