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대한체육회 업무 전반에 걸친 소송 및 법률자문을 수행할 역량 있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11월 29일
대한체육회장
1. 공모 개요
▢ 공모분야 :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고문변호사
▢ 모집인원 : 1명
▢ 위촉기간 : 1년 3개월(2021. 12. ~ 2023. 2.)
※「고문변호사의 위촉에 관한 내규」 제3조제3항에 따라 재위촉 가능
▢ 직무내용
ㅇ 대한체육회의 소송 등 법적분쟁에 관한 사항
ㅇ 대한체육회 업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 보 수
ㅇ 법률 자문료 : 월 2건에 50만원(부가세 별도) 지급, 월 2건 초과시
건당 20만원(부가세 별도) 추가 지급
ㅇ 소송 수임료: 별도의 계약에 따름
2. 지원 자격
▢ 자격요건
ㅇ 판사, 검사, 변호사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포함)
ㅇ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ㅇ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ㅇ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이 지원시 소속 변호사 중 실제 고문업무를 전담할 변호사 지정 필수
▢ 결격사유
ㅇ「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조회했을 때 징계처분사실이 확인되는 사람
ㅇ 대한체육회가 당사자인 사건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거나, 법률자문을 하고 있어 대한체육회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
ㅇ 기타 부패행위, 범죄·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위촉이 부적절한 자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는 공고일(‘21.11.29.)을 기준으로 하고,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3. 지원서 제출
▢ 접수기간 : 2021. 11. 29.(월) ～ 12. 1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접수
▢ 접수처 : law@sports.or.kr
※ 마감일인 2021. 12. 10.(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4. 제출 서류
▢ 고문변호사 지원서·직무수행계획서 1부
※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이 지원시 소속 변호사 중 실제 고문업무를 전
담할 변호사의 지원서·직무수행계획서(붙임1 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자필서명 누락시 접수 불가
▢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1부(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변호사 재직 또는 경력증명원 1부
▢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1부(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판사·검사 경력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위 제출서류는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21.11.29.)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5. 심사방법 및 최종대상자 선정
▢ 심사방법 : 서류심사(별도 면접심사 없음)
▢ 심사기준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경력, 공공기관 자문 및 소송수행 경험, 업무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심사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
▢ 최종대상자 선정 : 2021. 12. 중순경(예정, 최종대상자에게 개별통지)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6. 유의사항
▢ 예산확보 등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위촉을 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절차 완료 후 파기됩니다.
▢ 대한체육회는 고문변호사가「고문변호사의 위촉에 관한 내규」제
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
ㅇ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해태한 때
ㅇ 체육회와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때
가. 법률자문
나. 내용증명우편 발신
다. 소송행위
라. 변호사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직무행위
ㅇ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ㅇ 기타 사정변경으로 고문변호사 위촉 지속이 곤란한 때
▢ 기타 사항은 대한체육회 법무팀(02-420-42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