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동남아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26명과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45명 등 71명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동남아 등 현지에서 차량용 부품을 분해한 뒤 최대 700g의 필로폰을 숨기고 재조립, 국제우편(EMS)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은 서울 시내 주거용 건물 곳곳에 보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SNS를 통해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 각지에 마약류를 유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세영 변호사는 “이전에는 호기심이 있어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젠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 첫 구매, 추가 구매가 모두 쉬워서 쉽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마약에 대한 관심이나 구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지 않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최종원 변호사 역시 “마약 가격이 저렴해진 것도 범죄가 발생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최근 인터넷과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자가 내건 가격은 1g당 30만∼60만 원 정도로 기존 소매가의 10∼20% 수준으로 낮아졌다”면서 “구입이 쉬워져 ‘고급 일탈’이었던 마약이 ‘한 번쯤 해볼 만한 일’이 된 것도 문제”라고 전했다.
이렇듯 과거에는 연예인, 유학생, 부유층 위주로 은밀하게 이뤄졌던 마약 범죄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다.
특히 마약범죄는 투약한 약물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가장 흔한 마약 종류인 대마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3항에 의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가 처벌 대상으로 혐의가 입증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엇보다 마약 중에서도 필로폰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비교적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마약범죄는 매매나 알선을 하였거나 대량범으로 평가되는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위 사례에서처럼 단순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그 사회적 위험성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 유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하는 행위,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그러한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 소유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저해질 수 있다. 이렇듯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사건에 휘말리면 초기부터 마약사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다.
특히 경찰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단체에게는 범죄단체 구성 혐의까지 적용해 강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범죄집단 구성죄가 인정되면 처벌도 더 가중되고, 범죄수익 전체를 몰수·추징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범행이 확인되지 않은 조직원도 조직 가입만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마약범죄는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투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검거되는 비중은 매우 적다. 오히려 투약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들이 더욱 많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판매자나 같이 투약한 사람의 진술 또는 텔레그램, CCTV 등 이미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섣부른 부인은 처벌 수위를 높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나유신 창원 형사전문변호사는 “검거되었을 경우,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투약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통상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를 진행한다. 만약 피의자가 마약검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혐의가 무거운 경우 등에는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및 검증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의 방법으로 투약 사실을 확인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마약 투약 사실이 드러나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강제채뇨가 허용되는 상황 등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설시하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마음에 위와 같은 부분에 관하여 전혀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만 향후 재판 과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마약 사건은 다른 사건들보다도 수사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한 범죄 유형이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원 법무법인 담윤 변호사팀은 “마약 범죄는 어떤 사건보다 골든 타임이 중요하므로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투약 사실 자체가 이미 입증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투약 이후의 정황 등 자신의 사정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