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실정엔 침묵하고, 성과는 자화자찬하고, 곤란한 문제엔 말장난으로 일관한다. 민생현장과 따로 가는 인식은 참담할 지경이다. 이념에 얽매여 독선과 오기의 국정 운영을 한 탓에 임기 내내 정책과 정치실패가 이어졌다. 그 폐해는 말로 다 하기 어렵다.
국가 빚은 산더미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와 포퓰리즘 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해도 빠짐없이 추경을 편성했다. 임기 내내 빚으로 선심성 복지·고용 예산을 증가시켰다. 그 결과 재정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했다. 내년에 국가채무는 1천68조3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천조 원을 넘어선다. 누적된 빚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와 국민 몫으로 남게 됐다.
부동산 문제는 참담하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 1,639만 원으로 현 정부 출범 초기보다 두 배 급등했다. 부동산 가격이 두 배 가까이 뛰어 무주택자가 집을 가지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더 심각한 것은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4억 원대에서 6억 원대로 50% 이상 올랐다는 것이다.
국민은 갈가리 찢겼다. 문 정부는 그것이 무엇이든 ‘내 편은 옳고, 네 편은 그르다’라는 식의 ‘갈라치기'를 시도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기업 등을 갈라치기로 하더니 최근엔 종부세 대상 국민과 아닌 국민을 갈라치기도 한다. 종부세 대상자는 일부 부자들 얘기라는 식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102만 7000명에 평균 가구 수 2.3명을 곱하면 236만 명, 즉 총인구의 4.6% 정도가 종부세 영향권에 있는 셈이고 주택소유자 수 대비로는 6.4%에 이른다. 납부세액도 50% 급증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는 일부 부자들의 문제일 뿐이라고 편을 가른다. 문 정부의 갈라치기 탓에 성별·지역별·계층별 분열과 대립이 이제 치유 불가능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빈부격차는 확대되었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 국민 6명 가운데 1명은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32.8%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가장 심한 영역으로 빈부격차에 따른 차별을 꼽았다. 빈자를 위한다는 정부가 빈부격차를 더 확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실패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안보는 총체적 위기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동안 내 35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의 26차례보다 많다. 북한은 최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최근 ‘도발’ 표현을 쓰지 말라고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도발이라는 말도 못 꺼내고 있다.
일자리는 대폭 사라졌다. ‘일자리 정부’란 구호가 무색하다. 친(親)노동·반(反)기업 정책이 일자리 참사를 불렀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강행해 일자리 쇼크와 자영업자의 몰락을 초래했다. 재정정책으로 만들어낸 ‘공무원 늘리기'와 ’단기 알바 급조‘ 등 즉흥적이고 기형적인 정책만 속출한 탓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은 약 12만 명 늘어났다. 이전 두 정부에서 증가한 공무원의 2배를 넘는다. 현 정부에서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 넘게 치솟았다. 4년간 약 100조 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쓰고도 구직 포기자가 사상 최다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현실과 괴리된 발언만 계속하며 성찰과 반성을 모른다. 국민과의 대화한다면서 최대 국정 실패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는 단 한 줄 언급에 그치고, 국민 분노를 사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만 불쌍하다. 어쩌겠는가? 국민 불행을 불러오고도 이를 방관하는 대통령을 뽑았으니….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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